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뉴스로=나탈리야 김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남용(權力濫用)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연이어 일어난 시위들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은 ‘촛불 혁명’이라 표현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에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단합하여 집단적으로 시위를 전개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근거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의 이와 같은 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2일 1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대통령 최측근이자 ‘친구’로 통하는 최순실을 포함한 모든 측근들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80년대 민주항쟁 시기를 대표했었던 노래들을 불렀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권위주의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투쟁들을 기억해 내었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던 과거 속의 «큰 변화의 시기»로 돌아갔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번 시위는 국가적으로 큰 갈등과 폭력이 수반돼곤 했던 과거의 대규모 시위들과는 달리 ‘촛불 혁명’이란 표현 그대로 별다른 인명피해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주요 정치적 변화와 민주적 발전에는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60년 4월 혁명은 수백 명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대학생들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시위에 나선 이들 중에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사망한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1987년 고문 치사사건의 희생자인 서울대학교 학생 고 박종철군과 대규모 시위 중 사망한 연세대학생 고 이한열군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대표적인«순교자»가 되었다. 이들이 흘린 거룩한 피는 당시 시위에 나선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켰으며, 시위대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게끔 이끌었다.
지난 12월 9일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국의 야당 대표들은 “이는 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으며, 혁명의 끝으로는 “한국사회의 제도적인 사회-정치 개혁, 경제개혁 등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었던 현 야당 의원들에 의하면, “혁명의 진정한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정치권력, 구성, 위임 등에 대한 제도의 개혁과 수사기관, 금융-산업 조직인 «재벌»들에 대한 개혁, 사회-경제적 개혁들과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최근 발표를 통해 강조했다. 문재인 전대표는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없는 «3불» 정책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은 대규모적이며, 엄청난 지적 노력과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밝혀진 촛불들이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대한민국에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글=김 나탈리야 교수(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한국학과장)
* 이 칼럼은 스푸트니크 코리아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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