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한 핵능력 인정하고 신중한 미국 태도 보도 회피

(마이애미=코리아 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 보수언론은 항상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미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이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사실을 크게 보도(동아일보)하면서, "한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여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기사를 야권 때리기 용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의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에 관한 기사를 단 한 건도 취급하지 않았다. 한국 보수언론이 이런 기사를 야당 때리기 용으로 이용하기 전에, 외신기자들처럼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발의안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기사 취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미국의 권력 감시 단체인 '정치감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윌슨이 2015~2016년 2년간 받은 정치후원금 가운데 군수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18만1150 달러에 달해 산업별 정치 후원금 기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공동 발의자로 나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민주당 외교위 간사도 각각 5만8400 달러와 4만 달러를 받았다.

결국, 군수 업체의 돈을 받고 그 보답책으로 한국 사드 조속 배치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일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동원되고 있는 박사모,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 ‘꼰대’들의 태극기 시위자 수가 백만이 된들 촛불시위처럼 ‘애국시위’로서의 기사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이치와 같다.

‘사실 보도’ 회피 여전한 한국 보수 언론

미국 언론은 이렇게 사드 한국배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도 한국 보수언론은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철회하면 종주국(?) 미국에게 불경죄라도 저지른 듯, 한국식 메카시즘인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며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

사드 한국배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세력은 미국의 군수산업, 국방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군산복합체로서 자기네의 정치자금 수혜자들을 로비스트로 이용한다. 윌슨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사드 한국배치를 촉구하는 내용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 보수 언론이 듣기 싫어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대부분 언론은 지난 2월3일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보도한 기사에서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 사드를 올해 중에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보수 언론은 또, 진보언론 및 정치인, 관련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사드는 중국,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엄청난 경제 압박을 받게 되고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한국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하다‘, ‘사드가 오히려 북핵 문제를 키워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다', '사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 핵억지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사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 군사기밀 탐지가 목적이고, 미국의 지구적 방어 체제이며 이 체제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편입돼 미국 대신 총알받이 신세가 된다’는 등 애국적인 충고를 끝내 외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자기네 군사기밀 탐지는 물론, 유사시에 소프트웨어만 갈면 24시간 내에 선제타격용 장거리핵무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드 한국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은 자기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한국의 대부분 보수언론은 위에 열거한 수많은 중요 사실들을 단 하나도 심층 취재 없이 정부(국방부)의 나팔수 노릇으로 만족하면서 사익에 급급하고 있음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아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사드 조기 배치’, ‘전략무기 배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라서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확실한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고 현재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기에 지금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선제공격 또는 대화를 놓고 심각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음은 오바마와는 다른 자세이다. 미 국방성 기관지 ‘스타스 엔드 스트라이프스’ 2월1일자 보도를 보면, “평양은 작년에 두 차례의 핵 시험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성공을 포함, 24차례의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명확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고 북의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했다. “명확한 기술적 진보”라는 미 국방부 기관지의 보도는, 미 국방부가 북한 핵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폄하도 과장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핵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이 제 기능을 팽개치고, 언제나 북핵 능력과 발사관련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국방부 측 발표대로 보도, 북한의 핵능력을 폄하해 온 행태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게 국익차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운 적국이 된 미국 백악관의 자세를 보면, 속 좁게 무조건 북한 군사력을 폄하할 게 아니라 좀 더 솔직해 져야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자세에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상대방의 군사력에 무지한 국민을 바탕으로 한 그 나라의 군대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병법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트럼프, 대북협상 경로 취할 가능성 커

트럼프의 대북 개입 전략은 한국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앞으로 ‘대북협상’ 경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5만5000톤, 최신예공격기 등 36대 탑재, 승조원 1960명) 항공모함전단이 동중국해-서태평양-남중국해로 이어진 장거리 항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항모실전연습을 진행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국은 9만3500톤급의 칼빈슨(최신예공격기와 전자전기 90여대 탑재, 승조원 4천여)호를 주축으로 하는 미 해군 제1항모타격단을,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발시켜 현지에 급파했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정박시킬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북한의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압박시위를 받고 하와이에서 며칠 시간을 보내다가 애당초의 중국항모단이 있던 해역도, 일본의 요코스카 항도 아닌 저 멀리 떨어진 꽘 기지에 정박했다. 북을 의식한 조치인 것이다.

또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이 손을 떼는 중대결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실천한 것에 이어 지금은 대 북 지원을 위한 미국 민간차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4개월만인 지난 2월12일 아침,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화성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4시간45분 뒤인 11일 밤 10시40분, 트럼프 와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일본 총리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이 예고 없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반면,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북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고, 이에 앞서 백악관 기자단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도 트럼프는 답변을 삼갔다.(연합) 북한을 의식한 이러한 트럼프의 신중성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현재 북-미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볼 때, 절대로 북한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미국은 전쟁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대화‘로 북 미 문제 해결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은 북한 군사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한다.

언제쯤 한국의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문 및 그들의 종편방송(jtbc 뉴스 제외), KBS, MBC 등을 비롯해서, 이들의 비뚤어진 기사를 퍼 날라, 국내 및 해외 독자와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외동포사회의 대부분 언론사(미국의 경우는 LA의 <선데이저절>, 뉴욕의 <뉴스로>, 플로리다의 <코리아위클리> 등 제외)들이, 부패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에서 탈피해, 99%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저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는 재벌 및 검찰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적폐청산을 외치는 천만 촛불시민의 소망인 동시에, 4년간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가짜 대통령 뒤에 숨어 대통령 연기를 해옴으로써,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국격을 한껏 떨어트린 박근혜 탄핵 지지 80% 이상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바로잡음>
2017년 1월 18일자 <트럼프 정부에 바라는 한반도 평화> 제하 칼럼 중 “전쟁 시나리오”는 ‘전쟁 시뮬레이션‘의 잘못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