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정부'라는 자신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재외동포정책 공약이 언제쯤 실현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다.
해외동포가 750만명에 이르고,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다.
750만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정책 콘트롤타워 ‘재외동포청’ 설립도 절실하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이제는 만들어져야할 시점이 됐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차세대 발굴과 육성, 재외한국학교•한글학교와 차세대 인재육성,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관철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군복무 대체 방안, 재외선거제도의 개선 등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세계 재외한인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이야할 시점이다.
【한위클리】 이석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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