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가 피해당사국 대변해라”
Newsroh=김현정 칼럼니스트
2015년 일본정부와 이전 한국정부 사이에 도출한 졸속합의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한일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재단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8월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고, 서울에 '위안부 역사관'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들에는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위법사항도 담겨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에게도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교회에는 또 하나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고,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는 9월3일까지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중국인 위안부"라는 저서를 공동출판하여,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들의 대규모 피해상황을 기록하고, 그동안 20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피해자의 총 숫자가 사실은 40만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를 세상에 알린 페이페이 추 교수와 소지량 교수의 강연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규탄하며 한분의 할머니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마당에 오로지 일본만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피해국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해결을 하도록 한국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아래 공동성명서에 각 단체의 연대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대서명 단체이름, 연락처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국가와 도시명을 보내주시면 연대서명 단체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동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서명한 전 세계 풀뿌리 단체 및 활동가들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대전 말까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군 성노예 제도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 여성들은 완곡한 표현으로 “위안부”라 알려져 있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용감하게 침묵을 깬 후,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 여성들은 – 우리는 그들을 애정을 담아 할머니라 부른다 – 운동단체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식을 높이면서, 이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고 폄하하고 지우려는 일본정부의 끝없는 시도에 대항해 왔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작성한 바 있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정
2. 공식 사죄
3. 직접적이고 법적인 배상
4.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5. 범죄자에 대한 기소
6.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지속적 교육
7. 박물관 및 추모비 건립
2015년 12월, 일본과 한국정부는 서로 공모하여, 이 문제를 끝내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조차도 철저히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피해국 생존자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며, 위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 활동가 할머니들은 즉각 이 합의 전체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할머니들과 함께 아베와 박 정권 사이의 거래를 사기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2015년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 특히 미국에서 –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들은 애틀란타 및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이르기까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 교과서 편찬과 커리큘럼 개발에까지 방해시도를 했다. 사실상, 일본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주도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에 2015년 합의를 이용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현재의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재협상에는 생존자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및 국제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재협상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1) 모든 피해국 출신의 활동가 할머니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요구와 우려사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정대협, 나눔의 집 등 모든 주요 할머니 옹호단체들과 주요 활동단체 및 개인들도 협상과정에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
3) 각 피해국 정부도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불참을 원하는 경우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된 할머니들의 일곱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은 시간이다. 매달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정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는 인권문제이며, 할머님들께 정의를 가져오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적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더이상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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