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뉴질랜드 헤랄드 비지니스에 북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가 태평양에 떨어 졌다며 뉴질랜드 달러 하락세의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헤랄드도 뉴질랜드 환율 변화 요인에 북핵문제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으니 조금은 의아하긴 했지만 동북아에 관련된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정치,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한국에 가족과 사업관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민들이나 한국 동포들도 이 문제를 한번은 짚고 가야할 것으로 본다. 필자도 뉴질랜드로의 이민,투자,외환 송금 시기의 결정에 북한 변수를 한번쯤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그들의 중요한 생존방식이며 경제정책으로 전제해 본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은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 없이 단행되어 온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아직도 무슨 추가 경제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미국보다 더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많은 국가들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쟁만을 보면 미국의 결정이 최종적일 수 밖에 없는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첫째,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
이미 강대국들과 국경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은 핵미사일이 동원되는 3차전쟁 가능성이 높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은 물론이며 미국의 본토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승전으로 전후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많은 살상과 핵전쟁 후 피폭된 동북아의 처참한 결과로 인해 시작한 지도자가 누군지 간에 그 책임은 막대할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 제도의 미국과 4년이면 끝나는 대통령 임기 그리 전쟁예산을 편성할 미의회와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 등을 계산해보면 대통령 한사람이 결정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군인들이 삽들고 국경분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당사국을 포함한 미일 두 국가에게도 한반도의 전쟁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둘째,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충돌로 무기를 갑자기 대량 구매한 사우디를 제외하면 한국은 최대 무기수입국이고 일본,대만 등의 국가를 합치면 미국의 최대 무기수출지역이다. 전쟁 후의 평화나 미북간의 불가침 평화조약 따위를 진행하는 미대통령이 있다면 미국의 기간산업인 군수산업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 없다.
한반도 긴장해소는 무기수입의 격감이 분명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92년부터 진행해 온 미북간 평화협정에서 미국의 변화무쌍한 입장 변화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평화로 인한 북한과 일본 두 국가간 외교정상화는 일제 침략기 전후 보상문제 협상으로 이어지는데, 참고로 2차대전 시 일본의 필리핀 4년 강점으로 60년 전에 미8억불을 배상했다.
지금 환율로 36년을 계산해보면 북한의 보상금 수준이 수천억불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당시 한국은 아쉽게도 6억불로 합의를 이미 했었지만 북한은 한국처럼 만만한 상대(?)는 아닐 것이다.
1992년부터 미북간 평화조약의 체결 과정과 한반도 비핵 협상의 진행을 보면 북한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생했던 약속 불이행도 중요한 이유이다.
관련된 기사 중 동아일보의 8월 19일자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의 인터뷰 글은 미북간의 협상 과정과 북핵개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조국 한반도의 평화는 강대국들의 경제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보면 남북한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미일의 입장은 평화대신 적당한 긴장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일 양국이 원할지도 모르는 적당한 ‘Tension’의 선을 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흥미로운 것은 미일 두 정상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집권 후 가장 바닥인 지금 북한카드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국면도 보인다. 지난주 9월 5일, 호주달러 대비 올해 1월 97%에서 89%까지 하락세의 원인을 호주 원자재가의 상승과 경기호조전망 그리고 뉴질랜드 총선의 불안감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헤랄드는 밝혔다. 좀 더 설득력있어 보인다.
칼럼니스트 정윤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