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튼튼한 대응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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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 협상하자는 압박적 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도 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협상에 나가는 한국 대표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허튼 소리하는 종이 호랑이로 여기고 서뿔리 협상에 임하면 큰 코를 다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재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재협상은 머지 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협상 카드로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기존 협정을 미국에 해롭도록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2조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튼튼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숫자적으로 맞설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재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상대국들이 과도하게 침해 하고 있다는 확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회사들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 제시에 캐나다는 지불대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약품을 복제하여 자국과 미국에 역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지적 재산 분야에서 2,8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일자리의 1/5이 지적 재산 덕으로 창출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6조 달러가 지적 재산에 매달려 있는데 실리콘 밸리의 산업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기존 상태로는 이런 지적 제산 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수익 감소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한 해에 470 억 달러의 의약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상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약품 한 종을 개발하기 이해서는 5억 내지 10억 달러의 개발비가 듭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역 디자인이 쉽기 때문에 무단 복제품이 인접구가에서 범람하여 미국 제약회사의 수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 간질병, 암, 파킨슨 질환등은 미국제 약품이 주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멕시코에서는 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미국이 재협상을 성공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미국의 협상 팀은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로 한국이 협정을 오용 내지 남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의 협상 팀도 미국의 협상 제의를 경시하지 말고 그에 대처할 자료와 근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자료는 자료로, 논리는 논리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덤핑과 정부보조 등의 공격에 튼튼히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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