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평창대회 후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 정부, '운전대' 제대로 잡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매티스와 송영무 한미 국방장관은 1월 26일 호놀룰루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만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직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남북 양측이 바라는 민족의 대화를 방해할 한미군사훈련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을 전보다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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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50년 전인 1968년 당시 미국의 최첨단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 깊숙이 침입, 군사기밀을 탐지하다가 북한 해군에 발각돼 82명의 미 해군장병들과 함께 나포된 사건이다.
미국은 즉각 세계 최초로 건조한 엔터프라이즈 핵항모 전단(원산 앞바다 24km 해상까지 침입) 등 3개 항모전단, 200대에 달하는 전폭기 등 전례 없는 무력을 동원, 북을 위협했다.
북한은 이에 굴복은커녕 소련제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대함미사일 P-15 터밋(사거리 80km)과 8축16륜 견인차량에 실어 이동하는 지대공미사일 S-75 드비나(사거리 76km, 요격고도 30km, 비행속도 마하 3)를 지하기지에서 꺼내 엔터프라이즈 공격을 위한 발사 준비를 완료, 세상에 이를 공개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항복서를 며칠 안에 보내지 않으면‘ 포로 전원을 간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 장교 6명 사형, 사병들은 10년~20년 징역형을 때리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11개월 간이나 끈질기게 버티던 미국은 결국 미군사상 처음으로 장병 처형 통보에 굴복,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야만 손을 든다는 전례를 남겼다.
북한은 오는 2월 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북의 비핵화를 고집하며 대북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경고로 최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 완성된 핵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왕따’ 된 트럼프... 문재인, '운전대' 제대로 잡을 기회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옛 미국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정임은 세계열강인 러시아, 중국, 독일 등의 국가수반들 및 미국내 어용학자들을 제외한 양심적인 핵전문가들까지 인정하고 있다.
원래 북한과 가까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고, 패전 후 미국을 계속 추종해 왔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작년 8월 23일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중국의 시진핑도 겉으로는 미국 편에, 속내는 북한 측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 뿐인가. 사사건건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던 영국마저도 미국의 극구 만류를 무릅쓰고 유럽연합 탈퇴(브랙시트)를 단행,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북태평양조약기구)를 약화시켜, 대 러시아 나토군사력을 고민하던 푸틴을 즐겁게 했다.
심지어,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현직 미 전략군사령관(핵,미사일 부대 관할) 존 하이텐 대장마저도 ‘옳지 않은 대통령의 핵전쟁명령을 거부하겠다’며 공개 선언까지 했음은 트럼프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를 말해준다.
미국 및 서방의 주류언론들도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대화가 급선무라는 논조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북미 핵대결에서 북이 승자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후보 때 주장했던 “미국에도 노(NO!)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발언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미 국무성 비밀해제 문서가 말해 주듯, 미국이 주도한 한반도의 남북 분단(38선 임의 설정)이 없었다면 실종을 포함한 남북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6.25 동족상잔은 발생할 수 없었다.
외세를 배제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요구했던 애국동포 6만 명이 빨갱이로 몰려 살상당한 제주민중항쟁, 대구폭동, 여순반란, 5.16쿠데타, 5.18민중항쟁에 대한 책임도 미국은 면할 수 없다.
이 같은 역사적 겸험들을 이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는 고질적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운전대를 곧추 잡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보수언론, 반민족적 책동 중단해야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명시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남북단일팀 구성을 놓고 ‘평양올림픽’이라며 방해하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7년 전 자신들이 한 것도 기억 못하는 치매환자들인가?
한국 보수언론은 북의 2월 8일 건군절 퍼레이드를 놓고 ‘전쟁 준비’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군이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평창대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태극기, 성조기를 든 기득권세력들은 인공기,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 등을 짓밟고 불사르는 연출로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미국만 좋아하는 짓이다.
최근 북측은 이런 예들을 들면서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고, 남측 정부를 당황케 했다. 만일 대립이 격화되어 북한이 평창대회 직전, 불참 통보, 남북대결로 나간다면 평창올림픽은 동족 반목으로 세계인의 망신거리로 전락한다. 또한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나라가 불참을 통보할 것이니 결국 남북대화를 싫어하는 미국과 한국 종미세력들만 바라는 ‘평창대회 실패‘ 결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연구, 대처해서 모처럼 맞은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민족화해의 기운을 거스르는 반민족적 책동을 중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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