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사이를 조율하는 한국’
한국이 한미 동맹 지지자들과 남북협력 발전을 찬성하는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을 피해가며 곡예운전(曲藝 運轉)을 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3일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은 서울발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외교행보를 소개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를 만끽(滿喫)하기도 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정치적 스캔들을 신속하게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정인 교수는 미국 Foreign Affairs 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반도에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다. 현재 한국 내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행 양자간 협정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될 경우 한국군과 미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은 자동적으로 미군이 행사한다.
이미 여러 번 아주 용감하고 직설적으로 자유파들의 견해를 털어놓은 것으로 유명한 문 교수의 발언은 정치계에서 격렬한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주의 야당은 문 교수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직위를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문대통령의 측근들은 즉시 이 사태에 개입하여 이는 문 특보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군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며, 주한 미군 주둔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 특보에게는 경고(警告)가 주어졌다. 청와대 당국자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하여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과 말을 전했다. 이후 문 특보에게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과 태도에 대해 혼란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표현으로 상당히 정중하게 모든 사태가 드러나지 않게 수습되었지만, 문 특보가 쓴 기고문에 대해 청와대가 경고를 내린 것이 명백하다. 한 마디로 그의 개인적인 견해가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말이다.
문 특보의 말이 상당히 논리적인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매우 단호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단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북 제재 지지자들이 대다수인 미국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는 상당히 잘 맺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 특보가 함부로 말을 하면 모든 전망이 다 흐트러지고, 미국 측이 급한 행보를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가 상당히 성공적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온 다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근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자와 장소가 분명해 질것이고 다시금 세계의 관심이 판문점으로 쏠릴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는 그와 같이 중요한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참여한 더 큰 프로젝트들을 위한 기초(基礎)도 다지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4월 27일 정상회담 시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을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 안에는 남북 경협 활성화 및 발전에 관련된 제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신경제 구상에 러시아가 참여한 3자간 대형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口頭)로만 이러한 정보를 알린 것이 아니라 USB안에 프레젠테이션을 담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의 활성화는 근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경우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밝힌 추가 세부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한 이 모든 제안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참가한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시에 협의된 것들이다. 당시 한, 북, 러가 참여하는 세 가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 실행 준비를 활성화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 세 가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철도의 연결, 북한을 통해 러시아 가스 및 전력을 한국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실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확인했다. 우 대사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남북 철도를 잇는 직통 철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생겨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은 삼자간 협력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3자간 경제협력이 완전히 재개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우 대사는 강조했다.
서울 =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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