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위원장 연내 방남 어려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타스통신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기대하는 남한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해 눈길을 끈다.

 

타스통신은 15일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서울특파원발 기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약속은 한국과 전 세계의 언론 및 전문가들에게 황홀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다. 1948년 이래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니 농담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김위원장 방남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일이고 평화조약 체결, 비핵화로 이어지고 이제 한반도 통일도 손만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것으로 보였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과 관련된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순조롭게 성사 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한국 내 일부 유력 언론들은 익명(匿名)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12일, 18일, 또는 22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매번 이런 보도를 부인하는 것도 피곤해 지기까지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무슨 꿍꿍이속인지 최고지도자의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2018년 안 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런 정상회담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는 한 달 반이나 두 달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 관례(慣例)임을 전제한다면 2019년까지 2주가 조금 넘는 기간이 남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곤란한 입장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 정상회담 준비는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초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벌써 몇 주 전에 시작했었고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거대한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만약 김정은이 12월 말까지 서울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의 방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확신 있게 설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지 않게 사람들을 속인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연되면 2019년 1월이나 2월에 시행하려고 계획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어려워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 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민족화해와 미래 남북통일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인물이다. 이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단 시간 내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가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역시 비핵화를 원하지만 이것이 카우보이 방식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프 로세스임을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하여 세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며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차 정상회담에도 큰 기대가 놓여 있다. 두 정상 간의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태에 돌파 구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만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해놓고 서로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북한 문제에 시간을 뺏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미국은 자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에 맞는, 예를 들면 북한의 보유 핵탄두 신고와 국제기구 사찰 수용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보증받기 원한다. 반면 북한은 보유한 핵무기 목록 제출 이전에 미국이 평화 협정 체결, 외교관계 수립, 제재 완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서 제3자의 중재가 없이는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로 간에 반대 이견(異見)을 완화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체된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북미대화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한다”는 모호한 문구의 약속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상기의 대외정책적인 목적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하다. 매번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5-25% 상승하곤 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상승했고, 2차와 3차후에도 확실히 지지율이 올랐다. 그리고 현재 경제정책 부진과 사회문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 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인 셈이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지만, 한국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김정은의 방한을 찬성했고 최근 수 주간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을 지지하는 집회가 여러 차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연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방한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가까워지는데 이때야 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지 않은가?

 

 

글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서울특파원 | 타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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