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합의와 제재해제가 관건”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의 개성 지역에 있는 판문역에서 한국과 북한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着工式)을 가졌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7일 보도했다.

 

서울에서 기사를 송고한 올렉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한국과 북한 관계자들 이외에도 유엔, 중국, 몽골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북한이 이를 대단한 진보라고 말하고 협력 발전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남북한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미가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없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단지 상징적인 광고성 행사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이날 판문역에서 열린 행사를 평가하자면, 낙관주의자들과 회의론자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양쪽의 주장은 각기 다 맞을 것이다. 한편에서 보면 이 행사를 “대단한 진전”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의 시작”이라 부를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다른 편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쇼”, “실체 없는 말 뿐”등이라 말한 이유가 충분하다.

 

행사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이번 행사에 관계가 있는 정부 당국자들, 정치가들과 공공 활동가 및 기타 인사들을 포함한 100명의 한국 측 대표단을 태운 기차가 북으로 향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요 인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다,

 

한 두 시간 후 기차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의 개성시 판문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역시 100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과 조우(遭遇)했다. 북한 측 대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었다. 도로 연결의 중요성과 지역에 있어서 전망을 고려하여 토카례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유엔, 중국, 몽골 전문가들도 이번 착공식에 참가했다.

 

착공식 자체는 계획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북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의 착공사에 이어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침목 서명식이 있었고, 남북 대표들이 같이 철도 레일의 나사를 조이는 궤도 체결식을 가졌다. 다음으로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가진 다음 공동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한국 대표단은 북한 대표단과 따로 축하오찬을 가졌다. 오후 3시 10분 한국 측 대표단을 실은 기차가 다시 귀환(歸還)을 시작하여 해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번 행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성대하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순간들은 매우 많았다. 한국 정부가 이 예식에 철도 연결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들을 찾아서 참가시켰다는 것만 말해도 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들 중에는 2007년 경의선 마지막 화물차를 운행했던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씨와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가족 중 하나인 86세의 김금옥 할머니는 고향을 볼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곧 서울에서 개성으로 보통 기차를 타고 와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신장철씨는 나이에 비해 매우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라 말할 수 없이 감동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에서 북한 전체를 통과해서 러시아와 중국 국경 접경 종착역인 신의주와 두만강 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한국 언론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연결 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과 몽골을 통과하는 지선들과 연결되어 유럽까지 기차로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다. 실제적으로 최근 남북은 상호 친선과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서로 보여주고 있어 판문역 착공식은 민족 화해와 한반도, 러시아, 중국, 몽골 및 유럽을 포함한 야심찬 교통 프로젝트 실행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낙관주의자(樂觀主義者)들이 전체 착공식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좀더 냉정하고 실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식을 “선전 행사”이고 “정치적 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옳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철도는 판문역까지는 이미 오래 전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서울과 평양 표지판도 이 사건 이전에도 접경 지역 양편에 매우 많이 있어왔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모든 행사가 거대 프로젝트들의 실제 시작이 아니라 잘되는 경우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중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다. 북한의 철도 및 자동차도로는 충분히 활용하려면 자본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둘째로, 한국 내에는 북한의 철도 노반을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철도 지선이 없다.

 

그렇지만 이같은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해도 의지만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현재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한국, 미국 및 기타 다수 국가들의 더 강력하고 엄격한 독자 제재 조치들도 실행 중이다. 이 착공식을 시행하기 위해서조차도 한국에서 필요 자재, 장비 및 기관차용 연료를 북한으로 반입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각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없이 진행할 경우 제재 결정안 위반이 될 수 있었다. 한국 정부가 오래 동안 미국 정부를 설득하여 착공식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미국이 만족할만한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기 까지는 제 자리에서 절대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상징적이고 순수하게 인도적인 프로젝트들을 제외하고는 다소간 중요한 남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 이것이 없이는 국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국제 제재를 해지할 수 없고, 한국도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화해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해도 오래된 동맹국인 미국의 의지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착공식 중 북한 철도성 부상이 민족의 열망에 근거하여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호소한 것은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러시아, 중국, 몽골 대표들은 토카례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이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에 단일 철도망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미가 최종적으로 자신들에게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찾아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포함한 다수 프로젝트 실행의 길을 열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 한국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라도, 대화자체가 좋은 것이다. 최소한 외교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총과 대포를 쏘지는 않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모두들 한반도에 핵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 우호친선과 도로 연결,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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