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n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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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18
캐나다가 오는 17일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세계 두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해 남미의 우루과이가 가장 먼저 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었지만 캐나다 시장의 커다란 규모로 인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가 근 100년에 걸친 대마초 금지 조치를 푼 것은 Justin Trudeau 총리가 약속한 사회적 변화의 일환이다. 암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되는 대마초 시장을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자는 요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대마초는 각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마초 재배농가를 상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금 대출과 투자 활동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대마초에 달린 족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단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가 국경을 넘나들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법안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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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
오는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성인 한명이 최대 30그램의 여가용 대마초를 소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매업자한테서만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으며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재배할 경우 가구당 4그루(최대 높이 100cm)로 제한된다.
- 대마초 수출
출국 시 소지하고 있는 대마초의 양과 상관 없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캐나다에서도 해외에서도 불법이다. 대마초가 이미 합법화 된 우루과이로 수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여가용 대마초가 아닌 의료용 대마초 역시 캐나다의 국경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캐나다 보건복지부 Canada Health만이 아주 특정한 상황에 일시적인 허가를 내릴 수 있다.
- 미국 입국
미국의 여러 주는 의료용 또는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도 대마초를 소지한 채 입국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 마약법 Controlled Substances Act가 마약 재배와 분포를 금하기 때문이다. 주 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허가될지라도 국경 넘어에서 대마초를 들여오는 것은 금지된다.
- 대마초 산업 관계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대마초 산업과 연관된 캐나다 시민은 일반적으로는 미국 방문이 허락되지만 대마초 산업과 관계된 일로 인한 방문은 엄격하게 거절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대마초 사업 관계해서 미국 방문이 거절된 캐나다 시민의 수가 상당하다.
- 캐나다 입국
대마초를 가지고 출국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대마초를 소지한 채 캐나다로 입국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마초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캐나다 국경감시대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시민에게 대마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이러한 법을 모르고 어기는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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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캐나다 각주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합법화가 발표된 당일 109개 이상의 소매점이 개업할 예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당분간은 말린 꽃이나 씨앗, 캡슐, 용액 형태로 판매되겠지만 내년에는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 농축액의 판매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cbc.ca/news/canada/kitchener-waterloo/cannabis-5-things-about-international-travel-1.4860241,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3/view.do?seq=12870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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