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남북미 정상회담 연내 가능할 듯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23일 김정은이 트럼프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곁들여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는 반가운 뉴스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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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김정은-푸틴의 ‘북러 정상회담’(2019,4,25)에 이어 김정은-트럼프의 ‘친서 교환’, 김정은-시진핑의 ‘북중 정상회담’, 문재인-트럼프의 ‘한미 정상회담’ 예정 등 한반도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이다.
트럼프의 친서에 따른 김정은의 반응으로 보아 트럼프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라는 일괄타결에서 후퇴,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즉 1차북미정상회담 공동 선언 내용으로 유턴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재선 준비 시간은 다가 오는데 트럼프로서는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는 시점이다. 트럼프는 북핵 공포에 떠는 미국인들(72%)의 불안해소와 그에 따른 지지층 결집, 노벨평화상까지를 기대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3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연내개최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트럼프 선봉에 섰던 미국의 민주당원들 및 일부의 언론들이 최근 북러, 북중, 러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미 협상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 듯, 오히려 트럼프에게 대북 대화를 부추기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자세에서 달라지고 있어 트럼프를 고무 시키고 있다.
북중러 밀착으로 압박 받는 미국
한편 6월 20일~21일 평양에서 있었던 제5차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과 1주 후인 6월 28일~29일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미중, 한중 정상 개별회담이 예고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6일 푸틴과 정상회담 중 북한 안보문제를 협의했던 시진핑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국도 하노이 이후 알고 있는 북한의 대미 협상 마지노선을 재확인 했고, G20 회의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나가 트럼프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북미 간 중재역을 시진핑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번 평양 방문 배경에는 북중 밀착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여 년 전 미국과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며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중압박을 비롯해, 무역전쟁, 남지나해 압박, 최근에 불거진 홍콩(인구 740만) 2백만 시위 등 대부분 미국의 압박에서 오는 골치 아픈 현안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시진핑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자’는 김정은의 제안에 적극 찬동,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반제국주의 공동전선을 재구축했다.
현재 반미 공동전선에 이미 참여 또는 참여를 바라는 국가는 러시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베네주엘라, 쿠바 등으로 미국의 횡포(橫暴)가 계속되는 한 반미국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태가 됐다. 심지어 미국이 그토록 믿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마저도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정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 등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역시 시진핑과 푸틴을 통해 북중러 동맹을 이루어 한미 도움 없이도 식량문제을 해결하며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필요한 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목적이 분명한 정상회담 행보를 통해 북중러 모두의 ‘윈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시진핑 부부를 위해 북한 주체의 최고 성지라는‘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의 성대한 환영식, 북한 혁명 활동의 구심점이라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시진핑 주석 부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북한 역사상 전례 없는 환대를 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북경), 상해, 대련, 연변, 심양 등 지역에서 경제인, 학자, 산업연수생 등의 북한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의 다양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6월 22일에는 대련-평양 주 6회 항공노선이 개통됐고 다른 도시의 항공노선 개통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자”
중국은 유엔 제재와는 무관한 관광의 경우 이토록 자유롭게 북중 도시간 항로를 개설하는데 남한은 오늘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한반도 문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한 송영길 의원(전 문 대통령 러시아 특사)의 민족양심에서 우러난 발언이 답답한 한반도 현실에 한껏 공명을 발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일부 전문가의 의견처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G20회의 직후 트럼프가 방한하는 기회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협의할 기회를 잡도록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하여 준비과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연내에라도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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