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러중을 비핵화협상에 참가시키려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협상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는 합의 導出(도출)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러시아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러시아 투데이통신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및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외교적 성공으로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스크바 국립대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주장을 전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먀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상대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습관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다른 채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푸틴 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것이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연구 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 연구원도 “한국은 북한이 양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데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화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撤回(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등 북한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이제는 일부 제재가, 특히 인도적 분야에서,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이에 대해 언급했지만 미국 측의 상응하는 양보는 없었다. 따라서 대화도 없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외에는 자신들에게 제안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국제사회의 중재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북미간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말하는 빅딜은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하나의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수년간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 재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 30일 트럼프 미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어느 시점에(at some point) 우리는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압박이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중단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시행했으며 이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 게다가 6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자적 제재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다시 확인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대북 제재를 “싱가포르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중재의 목적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국가들이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仲裁者(중재자) 역할을 독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및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외교적 성공으로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도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아내는 정치가로서의 명망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상대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습관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다른 채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푸틴 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연구 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중재역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이 양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데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화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한정부 편에서 보면 중대한 양보 조치를 했지만, 미국 편에서 볼때 이것이 불충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해체되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가동 중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평양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이에 상응하는 제스처는 없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북한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이제는 일부 제재가, 특히 인도적 분야에서,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상응하는 양보는 없었다. 따라서 대화도 없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외에는 자신들에게 제안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 전망

 

전문가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국제사회의 중재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북미간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협상 과정이 사점(중단된 지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항복하거나 -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대한 양보를 해야 한다 ”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 측이 대북 협상에서 선의의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弱者(약자)의 제스처로 인식될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는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외정책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북미간의 전쟁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며 이는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생산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휴지기에 접어든 것”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각 당사자들은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사회는 북미간의 북한 핵 프로그램 협상이 지속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을 대화로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말하는 빅딜은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하나의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수년간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협상을 논의하게 될, 예정된 G20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 미국이 양보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G20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로드맵이 사전 조건 없이, 간단한 것부터 좀 더 복잡한 합의까지 단계적인 대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지어 말했다.

 

 

글 빅토르 미로노프, 엘리자베타 코마로바 기자 | 러시아투데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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