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조세, 부동산 가격 상승 야기
▲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주택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낮은 조세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진=scmp)
홍콩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신화통신, 인민일보,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시위의 근원을 주택 부족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자비한 이윤 추구를 지적하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위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가 주택 부족, 직업 만족도, 교육 등 홍콩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홍콩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은 사회적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마저 잃었다. 홍콩 시위에 참여한 시민 애드워드 챈(Edward Chan)씨는 “홍콩은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국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구통계적 주택구입가능성 조사(DIHAS)에 따르면, 홍콩 한 가구가 20.9년 동안 어떠한 지출도 없이 돈을 벌어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1인 평균 생활공간은 161sqft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수준이며. 싱가포르의 1인 평균 생활공간 323sqft의 절반 수준이다. 홍콩의 빈곤 계층의 경우, 단 50sqft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홍콩의 영국 식민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영국 식민지 당시 영국 정부가 홍콩에 저세율 조세 제도를 구축했다. 홍콩은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없는데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홍콩은 빠르게 환적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중국 진출 관문이자 국제 금융 센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의 낮은 세율로 정부 세수가 부족했고, 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 서비스 등에 사용될 지출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주수입원을 토지 매각에서 찾았다. 이밖에도 토지 프리미엄, 인지세 등 토지 관련 세수를 거뒀으며, 전체 세수의 33%에 달했다. 보험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거둬드리는 수입원이 없다면, 홍콩 정부가 그 많은 지출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새로운 안정적 수입원이 찾지 못하다면, 홍콩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 이스트 컨소시엄 인터내셔널(Far East Consortium International)은 “홍콩 주택 건설 비용 중 토지 비용이 60% ~ 70%를 차지한다. 이는 기타 도시의 20% ~ 30% 보다 두 배 이상이다.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토지를 낙찰받는 토지 매각 절차 때문에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수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콩 내 45%의 주택은 CK자산(CK Assets), 선헝카이(SHKP), 핸더슨랜드(Henderson Land), 뉴월드(New World Development), 시노랜드(Sino Land) 등 상위 5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지었다.
주택 위기에 홍콩 정부는 공실세를 도입해 부동산 완화 조치에 나섰다. 공실세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업자들이 입주 허가를 얻고 1년이 지난 후에도 공실 상태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체협회(Reda)는 “공실세가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고 개발업체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며 홍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며 반대한다.
보험당국은 “홍콩은 절대 토지가 부족한 도시가 아니다. 홍콩 토지 중 40%가 자연 공원으로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 공급은 마치 치료제가 없는 원일불명의 질병을 다루는 것과 같이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도층, 정당, 이해관계자들 모두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서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연금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는 싱가포르 의무 연금으로, CPF 기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 보험,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홍콩의 의무 연금인 MPF는 퇴직 연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젊은 신혼부부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MPF로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젊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이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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