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은행은 2022년 통화정책 지침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비록 대유행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그것이 2022년 하반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2022년 정부의 통화지침을 승인한 국무원 결의안 초안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반영하고 계산하고 있다.
유엔은 대유행의 해 2020년까지 저소득 인구의 20%는 15%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는 10%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을 고려하여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모든 분야와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7가지 개혁이 계획되어 있다.
첫째. 경제를 강화
이 전염병은 GDP를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몽골 은행은 몽골의 불평등 수준을 연구해왔다.
* 소득 불평등이 높다. 이 수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만, 인구의 2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10%는 총소득의 26%에 해당하는 소득을 갖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빈곤율: 빈곤율은 약 30%로 다른 국가보다 높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구의 15%는 한 가족이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과 같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고 도시와 시골의 생활 수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다른 국가에 비해 건강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해당 지역의 불균형이 심하다. 예를 들어, 1,000 ㎢당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1,228명이고 도시 지역에서는 1,185명이다.
* 교육의 질적 격차 심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의 격차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방과 도시 학교에서 높으며, 이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는 서부 지역이 13.2%, 동부 지역이 11.2%이다.
* 금융 접근성: 금융 부문은 다른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와 비교해 금융 접근성이 3배나 낮고 장기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 극심한 기후, 지구 온난화, 도시 오염으로 인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이것은 광업과 농업 부문에 위험을 제기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통해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광업 외 산업 수출 지원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광물 자원의 채굴과 수출은 환경에 지속할 수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해롭다. 광업 외 산업 수출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기반시설 지원이나 재정, 보험, 보증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이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셋째. FATF 2023 상호평가 준비
FATF는 2023년에 몽골에 대한 5번째 연례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은 40개의 권고안 중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과 같다.
* 규제 부문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을 개선한다.
* 비영리단체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감시 및 규제 법적 환경 조성, 인식 제고 활동 조직 조사 협력 개선
* 신기술 요구사항 준수, 가상 자산 부문 활동 인식 및 규제 환경 조성
업무를 완수하고 진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3년까지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시행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2021년 7월 말 현재 98,600명의 대출자가 5조7천억 투그릭의 대출을 받았다. 이 중 9,276가구에 대한 대출 6,795억 투그릭은 연 6%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에 약 1조2,000억 투그릭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690억 투그릭이 지출되었다. 은행들은 5,800명의 대출 신청에서 5,127억 투그릭을 누적해왔고 매달 약 197억 투그릭이 신규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전 대출이 연기되면서 잔액이 약 3조 투그릭인 대출 상환이 지연되어 연간 3,000억~4,000억 투그릭의 상환이 남게 되었다.
다섯째.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계속 시행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 해결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용위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의 금리 구조를 보면
* 약 60% 또는 9.8 포인트가 자원 비용
* 17% 또는 2.8 포인트는 운영비
* 11% 또는 1.8 포인트는 신용위험 비용
* 12% 또는 1.9 포인트는 은행의 손익이다.
최소 4~5년에서 7~8년의 신용위험 및 분쟁 해결 시간은 최대 50%의 낮은 담보 가치와 높은 이자율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
몽골의 평균 기온이 지구 온난화보다 2배, 혹은 2배 빠르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재해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1990년 수준과 비교해 두 배 또는 세 배 증가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농업 부문, 식량 생산, 그리고 국민의 삶을 포함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6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하고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조 9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 이러한 채권의 규모는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7,000억 달러였다. 따라서, 몽골 은행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것을 금융 부문에 도입하고,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곱째. 10조 투그릭 프로그램 구현 및 모니터링 지속
대유행 기간 3조 2천억 투그릭은 일자리 지원, 환매 투자금융, 주택담보대출 및 농업 지원을 포함한 10조 투그릭의 경제 및 건강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지출되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계속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ikon.mn 2021.10.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