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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브리핑 제60회] 위반시 건당 최대 5만달러 벌금… 민주 “드샌티스의 정치적 야망 위한 꼼수” 비난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제안한 이 법안에 따라 플로리다 업체는 특정 사유 없이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다음날인 18일 법안에 서명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는 브랜든 혼다에 몰린 군중들 앞에서 "우리가 선두에 선 것,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백신의무화를 금지한 첫번째 주가 된 것을 자랑스레 지칭한 것이다. 이번 특별회기에서 주 하원은 법안 HB 1B를 78-39, 상원은 24-14로 각각 통과시켰다. 투표는 예상대로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하원 투표에서 민주당 제임스 부시 의원(마이애미)이 유일하게 찬성표에 합류했다. 법안 토론에 참여한 많은 공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려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스 안드라데 공화당 하원의원(펜사콜라)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에 직면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드샌티스가 특별회기까지 소집하여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2024년 대선 출마를 포함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2022년 드샌티스에 맞서 주지사에 출마하는 아네테 태더오 민주당 상원의원(마이애미)은 "웃기는 짓(bullshit)!"라면서 "이것은 안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아이오와주 예비 유권자와 관련(정치적 술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특별회기가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회임과 동시에 저렴한 주택, 재산 보험료 인상, 기후 변화 대책 등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룰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를 놓쳤다며 안타까워 했다. 카미아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오코이)은 “이번 특별회기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줬나? 그렇지 않다. 일상적인 플로리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했나?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백신을 희망하고 기도했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축하해야 할 것을 정치화하고 있다”라며 공화당의 반 백신정책을 비난했다. 법무부, 백신금지 ‘불만사항’ 조사에 500만 달러 배정 이번 법안에 따르면 지역정부는 직원에게 백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백신접종을 꼭 필요로하는 기관조차도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근로자에게 접종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정기적인 검사에 동의하는 모든 근로자도 백신접종에서 면제된다. 직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체는 위반 건당 1만 달러, 더 큰 사업체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애쉴리 무디 법무장관실은 백신의무화 금지 조치와 관련한 불만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안에 따라 별도로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다른 부분은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드샌티스는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주의 일부 교육청과 싸웠지만 이전에 의무화 명령을 설치한 모든 교육구는 이를 철회하거나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학교가 향후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없앴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공화당원들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항하여 특별회기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별회기를 통해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 9월에 발표된 바이든의 행정명령에는 이달 초 그의 행정부 일부에서 발표된 세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HSA)에서 발표한 한 규칙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 명령에는 근로자의 의료 또는 종교적인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매주 코로나를 테스트와 마스크 착용에 동의하는 경우의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기본 소송에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플로리다는 조지아와 앨러배마 등과 연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행정명령에 도전하고 나섰다. 연방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 연방 계약자에게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 드샌티스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드샌티스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시행하는 세 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료기관은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플로리다병원협회 등 일부 플로리다 단체는 연방정부 의무사항이나 새 주법 준수 선택에 직면할 경우 연방기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크리스 스폴스 하원의장(팜 하버, 공화당)은 CMS 명령도 법정에서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접종을 의무화하는 CMS 명령은 병원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명령은 생명 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소송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한 플로리다의 HB 1B 법을 맹비난했다. 공화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1만 달러의 벌금을 없애기 위한 민주적인 수정 제안을 거부했다. 보카라튼의 티나 폴스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서 드샌티스는 단순히 하나의 위임장(연방법)을 다른 위임장(새 주법)과 교환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임장 중 하나만(연방법)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이번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는 측도 있다.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특별회기를 추진해온 하웨 인더 힐즈 앤소지 사바티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조치(새 주법)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바티니는 토의 석상에서 "우리는 압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서 “바이든은 폭군이고 연방은 통제불능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수정헌법 10조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정런법 10조는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바티니가 법안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소리치며 항의하자 의장인 공화당의 브라이언 아빌라 의원은 사바티니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초반에 이 법안을 정치적인 곡예로 몰아붙였다는 이유로 발언이 제지됐다. 주 의회는 특별회기에서 드샌티스가 추진한 3개의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주 의무총감으로부터 백신을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과 함께 주지사에게 산업안정보건청(OSHA)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주 차원의 직장 안전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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