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Justin Trudeau Twitter}

주정부들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기금을 요구하지만, 일부는 정신건강을 위한 전용 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자유당 선거 공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방 기여금은 Canada Health Transfer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연방 선거 운동에서 자유당은 5년 동안 450만 이상을 정신건강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특정 수준의 접근 가능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정반대 끝에 있는 두 주는 해당 지원금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연방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비효율적이면서도 신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현재 Canada Health Transfer를 이용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딕스 장관은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주가 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나머지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정신건강 기금을 구분 및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Canada Health Transfer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주와 준주는 연방정부에 올해 약 280억 달러 증가한 22%에서 35%로 전체 의료비 분담률을 즉시 높일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또한, 지출이 3% 급증하는 현재의 계획은 이전이 연간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매년 최소 5%의 자금 증액을 요구했다.

 

모든 주는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 없이 지원금이 증가해야 각 관할권이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스티브 뷰익(Steve Buick) 앨버타주 보건부 대변인은 “우리는 뚜렷한 도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조건부 자금 지원이나 지정된 지원으로 우선순위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규정하는 것보다 자금 지원 파트너로서 공동의 목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모두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기 위해 장관직을 임명했지만, 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캐롤린 베넷(Carolyn Bennett) 캐나다 정신건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장관은 “이는 더 병원과 의사들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인적 자원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건강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첼 로드리게(Michel Rodrigue)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수술적 업무, 인력 부족, 급성 치료 능력 등 전염병 속에서 모든 스트레스 건강 시스템이 견디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정신건강이 우선순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드리게 위원장은 캐나다는 이미 OECD 국가들보다 전체 보건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신 건강에 대한 지출이 적다는 점을 덧붙이며, 영국이 건강 예산의 12%를 정신건강에 쓰고 있지만 캐나다는 7%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이 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의 오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주총리들은 건강관리 자금 지원을 위해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의 첫 장관 회담을 요구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