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시내 중심가 전철에서 3월 22일 오전 연쇄테러가 발생하여 세상을 또 다시 경악케 했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도 유난히 테러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상황. 조만간 파리와 지방에서 연쇄테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번져나갔던 때문이다. 

 

급기야는 지난 3월 12일 파리 경시청은 테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서 공공의 적 1호로 지목되어 국제수배령이 내려진 11.13 파리테러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이 126일간의 도주 끝에 지난 3월 18일 벨기에서 생포되어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렸던 참이다. 

130명 목숨을 앗아간 11.13 파리테러 혐의자들을 끝까지 색출한다는 끈질긴 집념으로 프랑스와 벨기에의 공조수사가 진행되어오던 중이다. 살라 압데슬람 체포는 바로 테러와 관련된 단서라면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양국 수사진들의 의지력을 과시했던 쾌거였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돌이킬 사이도 없이, IS테러조직은 살라 압데슬람의 생포에 대한 보복으로 즉시 유럽의 심장부를 공격했고, 어느 때보다 유럽의 하늘에는 새로운 연쇄테러의 위협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슬람 지하드 테러조직과의 인정사정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는 대테러정책을 최고 수위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TRACFIN(이하 트락팽으로 지칭)의 권한도 거의 최고 수위로 막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프랑스 최고 정보기관인 DGSE(국외안보), DGSI(국내안보)와 어깨를 겨루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테러조직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990년 자금세탁 방지기구로 설립된 트락팽은 2006년 재무부 산하기관에 합류했고, 현재는 경제부에도 소속되어있다. 2012년부터는 불법탈세자와 각종 사회보장연금 부정수급자들을 색출하는 감찰임무도 추가로 부여됐다. 이어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파리테러가 발생한 이후 대테러 정책에 공조하는 정보기관으로서 범죄조직의 돈세탁, 탈세, 각종 재경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의 자금줄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손을 뻗치고 있다. 

 

▶ 트락팽의 역할과 권한

 

2015년 1월 파리테러가 발생되었을 때 테러조직의 자금줄에 관심이 집중됐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주범 쿠아쉬 형제는 사실상 그 이전부터 트락팽의 감시레이더망에 포착되었는데, 이들의 수입원이 짝퉁 명품의복 불법거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단순 상습범으로 여겼을 뿐, 테러가 발생한 후에야 이들의 수입원은 돈세탁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무기 구입용 테러자금이었음이 드러나자 수사관들은 뒤늦게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재정부장관은 당시 쿠아쉬 형제를 테러방지 차원에서 밀착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테러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락팽은 대테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11월 13일 파리테러가 발생한 이후 시리아인 자폭 테러리스트 카미카즈의 정체를 알아냈던 단서도 시리아로 송금된 자금추적을 통해서였다. 트락팽은 테러가 발생한 며칠 후인 11월 19일 테러조직의 자금거래 추적을 위해 금융업계에 정보데이터베이스 열람권을 요청하고, 의심스런 구좌나 자금출처, 금전거래들을 즉각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DGSI가 극비리 관리하는 일명 S리스트(공안테러혐의자들)를 조회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트락팽은 금융업계와의 상호공조로 S리스트 감시대상자들의 금전거래 상황을 밀착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과 헌병대가 관리하는 전과자 기록도 자유자재로 조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사결과 의심스런 송금, 입금,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동결시키고, 혐의자들을 법적 심판대로 보낼 권한도 주어진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은행구좌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동차 등, 동산과 부동산을 6개월 가압류시킬 권한도 갖는다. 

세계 각국의 금융정보 분석협력기구인 브뤼셀의 에그몽(Egmont) 그룹에 소속된 트락팽은 국제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구좌추적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비상사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트락팽의 권한은 2016년 3월 8일 국회승인을 거치고, 5월 26일자로 발효될 새로운 테러방지법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전망이다. 

 

▶ 정보 근원지는 금융계

 

트락팽의 막대한 권한 앞에서 은근히 눈총을 보내는 시선도 없지 않다. 대어잡이 그물망에 피라미들도 걸려들 듯, 테러와 상관없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살짝 꼼수를 부려야하는 작은 기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자금거래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가을부터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금거래 한도액수는 1천 유로 미만이다. 상업, 경제, 소비활동에서 수표나 은행계좌를 통한 지불거래가 권장되고 있다. 

이어서 2016년 1월부터 추가로 강화된 자금거래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은행이나 금융업계는 한 달에 총합계 1만 유로 이상인 인출, 입금 거래를 트락팽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이전에는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 1천 유로 이상 환전거래 시 신분증 확인이 요구된다.

- 정식 은행구좌가 아닌, Tabac에서 5분이면 계좌를 열 수 있는 일명 온라인 ‘니켈 구좌(Compte-Nickel)’도 2016년 1월 1일부터 FICOBA 재경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를테면 송금과 수취가 가능한 모든 계좌는 FICOBA에 등록되는 셈이다. 현재 FICOBA에 등록된 개인, 기업체 혹은 단체명의 은행계좌는 8천만 개 이상에 이른다. 프랑스 거주자로서 은행구좌 소유자라면 빠짐없이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COBA는 해마다 1억 개 이상의 은행구좌 거래를 관리하고 있다. 

- 선불카드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됐다. 익명으로 금액을 충전하는 선불카드의 한도액수는 250유로 미만이다. 무기명 카드로서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락팽이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이다. 바로 11.13 파리테러 범죄조직이 이용했던 자금줄이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경제, 재정, 금융사범의 60%가 트락팽의 손을 거치고 있다는 집계이다. 그 실례로 매스컴을 달구었던 파비우스 전 외무부장관의 아들이 관련된 부동산 비리사건, FN 극우당 당수 르펜 일가의 부동산 비리에도 트락팽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트락팽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재경범죄에 관련되어 입수되는 정보도 늘어나 2015년 한해 무려 4만2천 건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 중 500건에 밀착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총 7억 유로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했다. 

돈세탁, 탈세, 테러지원비에 관련된 정보입수의 근원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이다. 약 80%가량에 이른다. 기타 트락팽이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근원지는 환전소 10%, 보험회사 5%, 부동산공증인 2%, 세무사나 경매업계 4% 등이 차지한다. 

2015년 테러리즘과 관련되어 입수된 정보는 8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트락팽이 일반 재경, 금융범죄자들을 속속히 색출해내어 법의 심판대로 보내고 있지만, 테러용의자들을 추적하여 감옥행으로 보낸 건수는 아직 통계숫자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테러조직에게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추적과 차단 임무에 대한 트락팽의 실질적인 능력에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없지 않다. 

어쨌든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공안범죄조직에게 흘러들어가는 자금 추적과 돈줄 차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금 차단이 테러리스트들의 사지를 묶어놓는 가장 큰 해법이 되는 까닭이다.

 

 

【한위클리 / 이병옥 ahpari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