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트럼프 대선출마 저지 위한 것" vs 민주 "기밀문서 보관, 심각한 문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수색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주요 의원들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조사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 문건을 가져가 국가 안보에 손상을 입혔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1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는 FBI의 급습이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확보한 FBI의 목록이 실제로 기밀 문건인지, 그리고 고도의 기밀 문건 수준으로 분류할 만한 것인지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FBI 가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 수색해 총 20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는데, 여기에 11건의 기밀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최고 보안 등급인 ‘일급 기밀/민감한 구획 정보(TS/SCI)’로 분류돼 있었는데, 이 자료는 정부가 통제하는 곳에서만 열람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FBI가 발견한 문건들이 기밀 해제됐음을 보여주는 서류상의 흔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관련 기록을 당국에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퇴임 1년여 후인 올해 1월에 기밀문서를 포함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라라고에서 국립문서관리청으로 이송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당국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넘긴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법무부가 소환장을 보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연방 검찰은 마라라고에 더 많은 기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방첩법(Aspionage Act) 등 총 3가지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1917년 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법무장관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터너 의원은 "법무부와 FBI가 법원에 무엇을 찾으려고 요청했고 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밝혔다. 즉각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문건이 아니었다면 압수 수색이 아닌 소환장 발부를 포함해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터너 의원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메릭 갈랜드 법무 장관 역시 그렇다고 강조하면서 "갈랜드 장관이 압수 수색을 허가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FBI 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급습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쪽의 지적은 다르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4일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자택에 기밀 문건을 보관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해제 증거를 본 적이 없다"라며 "자택으로 가져간 자료가 자동으로 기밀 해제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모든 사람이 직책에 따라 행동하는 건 의무이고, 모든 사실을 알 때까지 어떤 것에 대한 판단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색 영장 청구 당시 FBI 요원들이 수색의 정당성을 밝힌 진술서를 브루스 라인하트 치안 판사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장 진술서는 범죄 혐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보통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군가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장 진술서 공개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