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개인소득 12만 5천달러 미만, 4,300만명 혜택"

사진/CNN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급 대학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뜨겁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수)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학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부부소득산 25만달러, 개인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소득 자녀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 중 펠 그랜트를 받은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탕감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대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천만여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이 주는 부담은 대학졸업후에도 중산층 수준의 삶으로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CNN과 AP는 “최소 3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대급 학자금대출탕감 소식에 공화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출금을 갚았거나 학자금 부담으로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면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한 일부 경제학자들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을 것이며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도 “일부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출을 짊어지게 하는 높은 대학 등록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