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타이틀 42' 등 봉쇄정책은 더 강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자 수용 내용부터 보면,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등 4개 국가에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자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한아프간인 7만6천여 명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로 받아줬다. 또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적용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도 있다. 추방 유예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미국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통해 미국에 재정적 후원자가 있는 중남미 4개 국가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재정적 후원자가 있고 신분 조회가 끝나면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통해 이들 중남미 국가에서 매달 최대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에 대한 차단 노력은 더 강화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 정책이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 폐지 수순을 밟았고,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말 미 연방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타이틀 42 정책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불법입국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은, 타이틀 42 적용을 더 확대한다는 뜻이다. 타이틀 42는 멕시코 등 일부 중미 국가에서 넘어온 입국자들에게 적용했으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예외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이제 이들 국가 국민들은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면 곧바로 멕시코로 되돌아가야 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 42)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히고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면 신속하게 멕시코로 송환될 것”이라며 “국경은 열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정책적 실패로 남부 국경으로 불법이주자가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5일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붕괴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이런 조처만으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을 고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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