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주요 경제자문 기관인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PC)가 산업 부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 71개 항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동 위원회는 지난수년간 이어진 생산성 저하로 인해 호주 근로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Pixabay / StartupStockPhotos

 

Productivity Commission, 산업 부문 전반의 정책 제시... 총 71개 항목 ‘권고’

생산성 향상 위한 5개년 계획 검토... 글로벌 생산성 순위 하락, 실질임금에도 영향

 

호주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 특정 비자등급 폐지 및 기술이민 시스템 변경, 기후정책 확대를 포함한 교육-이민-기후변화 및 직장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연방정부의 주요 경제자문 기관인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PC)가 산업 부문 정책에 대한 대규모 5개년 계획 검토를 통해 나온 것으로, 총 1천 페이지가 넘는 ‘Advancing Prosperity’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서 PC는 71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인력 기술, 데이터 사용, 경제 전반의 경쟁, 케어 부문과 같은 비시장 영역의 생산성 향상, 가장 저렴한 가격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 등 5가지 핵심 영역을 다루었다.

이 검토 보고서에서 PC는 호주의 생산성이 유사한 국가와 일치한다면 호주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주(week) 4시간의 근로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권고 항목 중 하나는 정부가 내놓은 환경 관련 ‘안전장치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국내 200대 오염원들로 하여금 연간 탄소배출량을 4.9%씩 줄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PC는 또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미래 호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자등급 폐지,

무료 대학 강의 제안

 

PC는 인력-기술 부문에서 전통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학교 일과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 학교운영 방식에 대대적 개편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이 정해진 커리큘럼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소위 ‘untimed syllabus’, 즉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 커리큘럼의 시험적 시행이 현재 지나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및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학비 설정을 검토하고, 학자금 대출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육 부문의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했다.

 

5개 핵심 영역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기술이민 시스템 변경, 현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및 케어 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은 한 이민 대행사 웹사이트의 호주 기술이민 안내 페이지 이미지. 사진 : themigration.com.au

   

이민 부문에서는 기술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권장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인력을 해외에서 찾는 현재의 방식에서 ‘임금 지급 기준’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PC는 유망한 기술 부문 이민자에게는 연봉 8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노인 케어 또는 보육 등 케어 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민 시스템 변경 권고 항목에 포함했다.

PC는 또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비정부 조직 및 민간 기업과의 공공 데이터 공유를 포함하는, ‘정보사용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했으며,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철폐하는 대신 혼잡한 도로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 전국적 도로사용자 요금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PC는 COVID-19의 충격, 전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호주의 생산성 향상 과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검토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호주는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독특한 경제 구조와 비교우위에 대한 명확한 시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개방성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저하된 생산성, 저임금 및

긴 노동시간으로 이어져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생산성은 60년 만에 가장 저조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생산성 순위에서도 크게 하락했다. 국민들이 계속되는 생활비 위기를 겪는 가운데 PC는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더 저렴해지고 여가시간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검토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의 거의 모든 증가는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생산성 향상이 지난 20년간 지속되었다면 호주 근로자들은 매년 평균 4,600달러의 수입을 더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만약 우리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PC는 향후 호주인 소득이 4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5%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PC의 이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서 호주와 유사한 벨기에 정도라면 호주 근로자들은 소득 손실 없이 주(week) 근무를 4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약 1일을 덜 일해도 된다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는 기후변화 사안에도 주목해 현 노동당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에 대해 ‘안전장치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의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한 화력발전소의 가스 배출 이미지. 사진 : Pixabay / catazul

   

찰머스 장관은 “PC가 이전에 했던 지난 5개년 검토의 권고 사항들 가운데 이전 정부에 의해 완전히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precisely zero’) 이번에 나온 권장 항목들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현 정부의 의제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PC, 기후변화에 ‘무게’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3%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서명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금까지 새로운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서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서 PC는 이번 보고서에서 ‘안전장치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의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계획 하에서는 매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노동당 계획의 대상으로, 약 215개 기업이 해당된다.

PC의 제안은 그 기준치를 2만5,000톤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이는 이전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의 탄소가격 제안 당시와 동일한 기준치로, 이럴 경우 추가로 약 300개의 기업이 해당되며, 또한 석탄 및 가스 발전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과 관련한 PC의 또 다른 주요 권고 사항은 운송 부문 규정을 조정하여 휘발유를 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트럭이나 버스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PC는 운송 부문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