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상정

소수 정부로 연방NDP 요구사항 수용 가닥

현 자유당 소수 연방정부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파트너인 연방 NDP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의회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해갔다.

연방정부가 2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예산이 바로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가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혜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 소득 9만 달러 가계로 치과보험이 없는 경우 일부, 그리고 7만 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전액 18세 이하, 시니어, 그리고 장애자들이 대상이다.

또 일회성으로 식품비 보조금(grocery rebate)이란 명목으로 GST 환급금을 2배로 올려 성인 1인 234달러를 비롯해 4인 가정에 467달러의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내용도 NDP의 요구사항이었다.

학생 학비대출금도 40%가 증액해 일주에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수수료를 27% 하향 조정한 부분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리는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정 기술을 제조와 처리에 사용되는 새 기계와 장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청정수소투자세금혜택(Clean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도 도입된다. 이외에 탄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지성 예산안 확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율은 지난 회계 연도의 42.4%에서 43.5%로 1.1%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NDP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소수정부의 해산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연방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재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연방보수당에서는 집권의 기회가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