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 8월 14일로 확정... 트럼프 "대선 조작 시도, 권력남용" 주장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다른 피고인 월트 나우타가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공개할 것을 금지해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승인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명령문에서 "증거 물품과 그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정보도 사전 통보나 미국의 동의 또는 법원 승인 없이는 대중이나 언론에 공개되거나, 뉴스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배포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사본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피고 측 변호인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잭 스미스 특검 측은 피고 측이 사건 관련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조건을 달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특검은 무죄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 문건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한편 마이애미 연방 법원은 20일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 날짜를 8월 14일로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 날짜가 신속하게 잡힌 것은 에일린 캐넌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7개에 달한다.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 나머지 6건은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 관련 혐의다. "개인 물품 꺼내고 넘길 시간도 없었다" 늑장 이유 밝혀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 자신에 대한 37건의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자신에 대한 기소는 ‘대선 조작’ 시도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바쁜 탓에 문서를 자택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매우 바빴고 백악관에서 가져온 상자에서 개인 물품을 꺼낼 시간도 없었다"라며 대통령 기록물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넘기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 기록물을 NARA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록물을 보안이 허술한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고 여기에 상당수의 기밀문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자를 보내기 전에 개인 물품을 꺼내야 했다”라며 상자 안에는 골프 셔츠와 바지, 신발 등 모든 게 뒤섞여 있었지만, 이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인 NARA를 ‘극단적 좌파 단체’로 부르며 비판했다. 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있던 문서를 NARA에 돌려주기 위해 논의하던 와중에 미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FBI가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은 결백하며, 무기화된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관련 외에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뉴욕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등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 기소됐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해당 재판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인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해서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시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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