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 형태의 일종인 «1인 기업가, 오토-앙트르프르뇌르 Auto-entrepreneur» 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이래 올해로 7년째다.

2015년 6월 말에 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 보장 및 가족 수당 분담금 징수 연합회) 인터넷 망은 107만5천 명의 «1인 기업가»가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중 60만 명이 2015년 제1분기 중에 사업액을 신고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규모의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는 처음부터 호응을 얻어, 첫 1년 (2009) 간 360,000 명의 « 1인 기업가 »의 출현을 보았다. 이는 그해에 새로 설립된 기업 총 수의 58%에 해당한다. 7년차인 2015년에는 새로 등록한 « 1인 기업가 » 수가 20만명에 달해, 새로 설립된 기업 전체 수의 43%를 점했다.  

이 형태의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문은 상업, 수공업, 자유업 (제외된 업종 이외의 업종)인데, «오토-앙트르프르뇌르»를 주 활동 또는 부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세무 제도에 있어서는 « 미세 기업 micro-entreprise)의 조건을 갖추고, 부가 가치세 면제 (en franchise de TVA) 항목 »을 택하면 된다. 

 

‘1인 기업가 auto-entrepreneur’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사회 보장 분담금 (cotisations sociales) 및 소득세 (impôt sur le revenu) 계산과 지불이 간단하다. 

‘1인 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간단한 « 미세-회사 제도, regime micro-social) 제도.

-상인(commerçant)에게는 « 상업 및 회사 등기부 (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 » 등록 면제, 수공업자(artisan)에게는 « 직종 일람표 RM, repertoire des metiers ) 등록 면제. 단, 수공업자가 « 1인 기업 »을 자신의 주 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 직종 일람표»에 등록해야 한다.     

-부가 가치세 면제.   

-선택하는 경우,  « 단순화된 미세-세금 제도 régime micro-fiscal simplifié » 및 기업 설립일부터 3년 간 기업에 대한 토지세 면제.

기타 : « 자유업 의료 보험 및 노령 연금 금고, CIPAV, Caisse Interprofessionnelle de Prévoyance et d’Assurance Vieillesse »에 속하는 자유업 및 2009년 1월 1일이후의 기업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 1인 기업가 Auto-entrepreneur »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2011년 1월부터, « 1인 기업가 »는, 자신의 개인적 자산에서 분리한 특정 자산을 자신의 직업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 유한 책임 1인 기업가, EIRL, Entre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1인 기업 제도에 부여되는 정액 (forfaitaire) 사회 보장 분담금 및 세무 제도를 유지한다.   

2010년에 등록한 오토-앙트르프르뇌르 (1인 기업가) 191,000 명에 대한 프랑스 통계청의 앙케트 (조사) 결과, 프랑스 통계청(INSEE)은 5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 1인 기업가, 오토-앙트르프르뇌르, auto-entrepreneur) 사업 활동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에 등록한 191 000 명의 오토-앙트르프르뇌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결과이다. 

 

앙케트 분석 결과

 

-2010년에 등록한 191,000 명의 « 오토-앙트르프르뇌르 Auto-entrepreneur  1인 기업가 » 중, 60%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했고, 38%는 시작하지 않았다. 42%만 등록 3개월 후에 사업액을 신고했다. 활동률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상업에서는 54%가 활동을 시작했고, 교육, 의료, 사회 활동에서는 75% 이상이 활동을 시작했다. 

4명 중 3명은, 이 제도가 없었다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등록 이유는 보충 활동을 하고 싶어서 (40%), 일자리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40%)였고, 다른 이유는 기업을 설립해 보고 싶어서(35%), 어느 계획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29%), 등이었다.   

-이들 5 명 중 2명은 등록 당시 사기업의 월급 근로자 (salarié) 또는 실업자였다.

-등록자의 반이 자신의 기초 직업 (métier de base)과는 다른 분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선택한 활동 분야는 주로 기업 카운셀링 (자문) (25%), 상업 (21%), 가정의 각종 서비스 (청소, 등) (17%), 건설업 (15%). 등록자의 반이 자신의 기초 직업과는 다른 직종을 텍했는데, 상업을 가장 흔하게 택했고, 건설업, 컴퓨터-통신분야의 75%는 자신의 기초 직업과 같은 분야를 택했다.   

-등록 후 3년 이상 존속하는 오토-앙트르프리즈는 전체 등록 수의 30%. 즉, 70%는 3년 이내에 사라진 것이다. « 살아 남은 » 30% 중에는 사업이 확장되어, 사업액의 한도 제한이 없는 « 개인 기업 entreprise individuelle »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성공한 1인 기업가들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 오토-앙트르프르뇌르 »가 3년 이상 많이 « 살아 남은 »  분야는 보건-의료-사회 활동, 인원 양성이고, 적게 « 살아 남은 » 분야는 과학-기술 및  컴퓨터-통신 분야였다. 

3년 이상 «살아 남는 비율 »은 나이에서도 차이가 많다. 30세 이하는 « 살아 남은 비율 »이 40%, 50세 이상에서는 55%였다. 전통적인 개인 기업에서는 30세-39세에서 « 살아 남는 » 비율이 가장 높다.    

-등록된 오토-앙트르프르뇌르의 54%에게는 이 소득이 주 소득이다. 원래 이 제도의 개념은 이것이 주 활동이 되는 것보다는 보조 소득이 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들 54%는 오토-앙트르프리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 

1인 기업가의 ¾이 연간 15,000€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통계청은, 전통적인 개인 기업 제도를 택한 기업가의 경우는 15,000€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14%로 낮은편이라고 지적한다. 1인 기업가들이 신고한 년 평균 소득은 12,000€이며, 이것이 주 활동인 경우의 평균 소득액은 13,000€다. 이들 중 5% 미만이 년 평균 32,600€의 소득을 올린다.

월 평균 소득액이 가장 높은 부문은 식당업 (1,460€), 건설업 (1,310€)이다. 의료-보건과 교육-인원 양성 분야 (720€), 공업 (720€), 가정 서비스 (690€)로 사업액이 가장 낮았다. 기업 자문 (컨설칭, 1,190€), 컴퓨터-통신, 상업 (970€)은 중간 정도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집, 아파트, 41%) 또는 고객의 거주지(41%)에서 일한다. 컴퓨터-통신 분야의 71%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고, 건설업은 85%가 고객의 주거지에서 일한다. 

-이들 중 여성들이 많고, 다른 형태의 기업 설립자들보다 나이가 젊다.

건설업과 컴퓨터-통신 분야는 남성이 90%이고, 다른 부문은 여성이 다수. 이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39세인데, 20세-34세가 전체의 43%. 등록자의 30%가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다. 장년층 오토-앙트르프르뇌르의 ¼이 퇴직자들인데, 그 점이 장년층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기업 설립자들보다는 학력이 조금 낮니만, 프랑스 전체 노동 인구에 비하면 학력이 높다. 이들 중 24%가 대학 졸업자, 27%가 중-고등학교 졸업자다. 프랑스 전체 노동 인구의 14%가 중-고등학교 졸업자.

-이 제도의 이점은 설립 절차가 간단한 것이고, 약점은 사업액에서 경비 지출을 공제할 수 없는 점이다.

-이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신들의 허술한 계획 또는 제도가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라고 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