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화요일(13일)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던 호주 연방 의회에서의 애보트(Tony Abbott) 수상.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컬럼서 지적, “일부 이해되는 면도 인정”
금주 화요일(13일) 오후 발표된 애보트 정부(Tony Abbott) 정부의 예산에 대해 각계의 우려와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애보트 정부이 예산 전략 중 하나는 지난 해 9월 총선 당시 자유당 대표인 토니 애보트가 공약했던 것들을 파기하는 기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목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지적했다.
동 신문의 마이클 고든(Michael Gordon) 기자는 목요일(15일) 칼럼에서 “이는 깨어진 약속은 없다며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것이며,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애보트 수상은 금주 화요일(13일) 조 호키(Joe Hocky)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예상된 비난이 쏟아지자 “나는 총선 전에 내가 말한 것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실업자, 자동차 운전자, 환자, 가족 관련 예산 부분으로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진 뒤 “국민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거짓을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적 언어를 사용해 분명하게 전달된 이 질문에 대해 애보트 수상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확신한다는 듯 “모든 정치에 정책은 없으며, 또한 모든 불만에 해결책은 없다”는 말로 쇼튼 대표의 요구를 간단하게 묵살했다.
쇼튼 대표는 애보트 수상의 반성 내지 사과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역시 굽히지 않는 애보트는 “지난 선거(2013년 9월 총선) 당시 호주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이전 6년간의 역기능 이후 호주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애보트 수상이 언급한 6년간의 역기능은 이전 노동당 집권 6년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신문은 “애보트 수상이 보인 이 같은 허세의 이면에는 지난 1996년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존 하워드 정부 시절의 재무 장관)의 노력이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국가관리를 위한 것처럼 현 정부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엿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문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실망이 단기적으로 그의 인기를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주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적자에 대한 추가부담금, 연료소비세 인상 등은 지금도 모든 라디오의 토크백(talkback) 주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는 상황이다.
‘iSentia’의 토크백에 응답한 120명의 시민들 가운데 68명은 이번 예산안이 매우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며 35명은 중립적인 반응, 이번 예산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18명에 불과했다. 불만이 표출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긍정적인 계획으로 평가되는 의료연구 기금과 도로보수를 위한 기금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이들의 핵심은 ‘이전 노동당이 만들어놓은 엉망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사실 이로 인해 예산안을 발표하기 수 개월 전부터 애보트 수상과 호키 재무장관은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
반면 적대적인 이들은 애보트 수상이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 애보트, 집권당의 약속 파기
▪ Tony Abbott, 2013년 9월
-총선 캠페인 당시 “ABC 또는 SBS 방송에 대한 예산 삭감은 없을 것...”
▶2014 예산 : 4년간 4천350만 달러 감축
-“교육 및 건방 부문 예산 감축 안하겠다”
▶2014 예산 :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감축
▪ Tony Abbott, 2013년 8월
-“지역 건강보험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2014 예산 : 모든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 보건네트워크로 대체
▪ Tony Abbott, 2012년 3월
-“개인 세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2014 예산 : 연간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예산적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 징수
▪ Julie Bishop(외교부 장관), 2014년 1월
-“2014-15 회계연도부터 50억 달러의 해외원조 예산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 매년 인상될 것이다.”
▶2014 예산 : 대외 원조, 현재 수준으로 유지, 향후 5년간 전체적으로 76억 달러 감축
▪ Collition policy document, 2013년 9월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것...”
▶2014 예산 : 150개 프로그램에 5억 달러가 감축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5개 갈래의 전략으로 수정
▪ Industry Minister Ian Macfarlane, 2013년 11월
-“호주 재생에너지 기구인 ARENA(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는 25억 달러의 사업기금은 확보할 것...”
▶2014 예산 : 폐쇄 결정
▪ 기타
-“토지보호(Landcare) 부문의 예산 삭감은 없을 것...”
▶2014 예산 : 4억8400만 달러 감축
-100만개의 태양열 지붕 사업을 위해 5억 달러 배정
▶2014 예산 : 태양열 지붕 사업 폐쇄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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