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올 5월까지 휴면 계좌 8만 개에 들어 있는 3억6천 만 달러를 정부로 귀속시켰다. 호주 은행협회의 스티븐 뮌첸버그(Steven Munchenberg) 최고 경영자(사진)는 “미래 손자들을 위해 조부모들이 모아 둔 돈, 농부들이 안 좋은 상황을 위해 비축해 둔 돈이 정부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ASIC의 ‘MoneySmart’ 웹사이트에서 귀속 금액 검색 가능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수치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논란이 되었던, 인수자가 없는 돈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이후 개인용 은행 계좌에서 전례 없는 3억6천만 달러를 정부에 귀속시켰다.
연금 수령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예금이 3년간 휴면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에 귀속 됐다는 것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50년 간 국고로 귀속시킨 돈보다 3년 동안의 휴먼 은행계좌에 대한 새로운 법률로 인해 더 많은 돈을 귀속시키고 있다.
1959년에서 2012년까지는 57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계좌의 예금인 3억3천만 달러를 국고로 귀속시켰지만 법률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올 5월까지 총 8만 개의 은행 계좌에서 3억6천 만 달러가 귀속됐다.
재무부는 현재 금융권의 치열한 로비에 직면, 휴면 계좌에 대한 기간을 올릴 태세를 하고 있으며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 재무부 장관도 휴면 계좌에 대한 정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 문서를 공개하며 5년으로의 휴면 계좌에 기간 변경은 매년 정부의 귀속 대상이 되는 계좌 수를 반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면 계좌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으로써 은행계좌 소유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기업들에게 비용이 발생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구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은행협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의 스티븐 뮌첸버그(Steven Munchenberg) 최고 경영자는 “개정 법률은 실제로 돈을 잃거나 분실하지 않은 계좌의 고객들까지 화나게 만들었다”며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던 조부모들과 안 좋은 상황을 위해 돈을 모았던 농부들의 돈이 정부로 옮겨 갔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들이 그들의 수익 때문에 돈이 정부로 귀속되는 것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일반 사람들에게 수억 달러의 돈은 큰돈이지만 은행 전체의 자금 흐름을 볼 때 이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그룹인 ‘초이스’(Choice)는 높은 은행 수수료가 휴면 계좌에 대한 침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휴면 계좌 기간에 찬성하고 있다.
초이스의 톰 갓프레이(Tom Godfrey) 대변인은 “인수자가 없는 돈에 대한 기간을 늘림으로써 휴면 계좌로 두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휴먼 계좌의 돈이 수수료 등으로 깎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SIC는 법률의 주요 목적이 휴면 계좌가 수수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침식되기 전에 계좌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2012년 ASIC는 6천200만 달러에 달하는 휴먼 계좌 중 3천300만 달러를 반환했다.
랜드윅(Randwick)에 거주하는 마케팅 컨설턴트 킴 테일러(Kim Taylor)씨는 ING 계좌에 몇 천 달러를 입금했지만 현재 잔액은 0달러이다.
그녀는 “나는 이 돈을 출산 휴가 때 쓰려고 했으며, 이 계좌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 일은 내게 고통”이라고 전했다.
68세의 코니 프랜즈(Connie Franze) 씨와 그의 45세 아들 빈스(Vince)씨는 작년 6월 정부로 귀속된 1만2천 달러의 예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프랜즈씨는 45년 전 커몬웰스(Commonwealth)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고 식물들을 가꾸고 판매하여 매 주 50달러를 저축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 사는 그녀의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돈을 절약했고, 모았다.
프랜즈씨는 “나의 어머니는 100세였고 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돈을 인출하기 원했지만 그들은 내 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고로 귀속된 개인 은행계좌의 금액은 몇 센트부터 2백만 달러까지 다양하며 90% 이상은 5천 달러 이하이다.
작년 6월 귀속된 계좌 중 9개의 계좌는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빅토리아 주의 한 여성은 다섯 개의 계좌에서 총 500만 달러가 귀속되었다.
계좌 소유자들은 ASIC의 MoneySmart 웹사이트에서 귀속된 돈의 액수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만약 돈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은행에서 ASIC로 통보해 준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로그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