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카즈뇌브 내무장관과 프랑스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프랑스 이슬람이 안고 있는 문제, 즉 이슬람 사원(mosquée)들의 재정, 사제(imam)의 양성, 모스크의 폐쇄와 축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내무장관이 종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최근 베르나르 카즈뇌브 장관은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프랑스 이슬람을 위한 재단(Fondation pour l’islam de France)‘에 포함될 수 있는 프랑스 이슬람교 위원회 지도자, 연구자, 대학 교수, 그 외의 인사들을 만났다.

예배 장소의 재정과 대표자들의 대표성 문제라는 지극히 어려운 사안들 사이에 끼어 있는 프랑스의 이슬람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복잡한 대표성 문제

프랑스는 이슬람을 포용하기 위해 야심차게 ‘프랑스 이슬람교 위원회(CFCM)’를 설치했다. 정부는 이슬람과의 대화를 위해, 1999년 당시 내무장관 장-피애르 슈밴느망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 시절에 설립을 보게 되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슈밴느망 전 내무장관이 새로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설립 후 13년간, 이슬람교 대표기관인 CFCM이 대표성이 불충분하여,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구성원들의 출신 국가들이 행사하는 영향 아래서, 권한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게 된 주요 하부 기구들 간에 투쟁이 계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CFCM의 개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11년에 클로드 게앙 내무장관은 ‘반대가 적은, 대표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기위해 노력했다. 2013년 이 기구는 정관을 개정하여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여,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하여, 프랑스 이슬람의 모든 계파를 결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대표와, 다양한 이슬람 사회 단체들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단을 통한 재정지원 문제

프랑스 이슬람 지원을 위한 재단의 초안이 도미니크 빌팽(Dominique Villepin) 내무 장관 시절에 수립되었다.

프랑스 제2의 종교인 이슬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팽 장관은, 1905년의 문화단체 설립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적(私的) 자금을 조달하는 안을 지지했다. 그가 제안한 원칙은, 투명하게, 정부의 지원 없이, 순전히 프랑스인들과 외국인들 메세나(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슬람 사원이나 예배장소 건설, 이맘 양성 및 이슬람 대표 단체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재단 설립 계획은, 2년 간 아무 진전이 없다가, 재단이 2007년부터 ‘예금 신탁 은행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예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슬람 기구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 재단 설립에 진전이 없었다.

지난 7월, 나탈리 굴레 상원 의원은 그의 보고서에서, 이 재단을 ‘죽은 채로 태어난 기구’라고 지적했다.외국 기부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나, 그 기부금을 프랑스 재단이 분배하는 구조가 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단이 살아나려면, 외국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예산 사용 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분배하여 넘겨주고, 알랄(halal/이슬람 의식에 따른 가축 도살)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주장한다.

회교 사제의 학위 체계적 관리

현재 프랑스에는 1600명~1800명의 사제들이 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그 존재가 확인되는 극소수의 단체에 가입해 있다. 이들 단체는 ‘파리의 회교 대사원’에 속한 ‘가잘리 학원 Institut Ghaxali), 프랑스 이슬람기구연합회가 운영하는 모스크 등이고 나머지는 개별적 또는 잠정적인 자칭 이맘(imam autoproclamé) 들’ 이다.

사제들의 설교 내용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관과 부합하도록, 프랑스 정부는 대학에 ‘민생 및 공민교육’학위(diplôme universitaire)를 발전시키고, 예배 장소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 대학 학위 과정이 6개에서 13개로, 2배 증가했다.”는 내무부의 설명이다. 감옥, 병원, 군대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모두 이 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쌍무 협정에 의거 프랑스에 파견된 301명의 터키, 알제리 및 모로코 사제들도 이 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CFCM측도 2016년 5월부터, ‘신학 위원회 Conseil théologique’를 설치하여, 모든 종파들을 한데 모아 ‘인원 양성 공동교범’을 작성 중이며, 10월부터 ‘사제증서 certification des imams’가 발급될 예정이다.

극단주의 모스크의 폐쇄와 축출

지난 8월 22일 카즈뇌브 장관은 20개의 모스크 해산을 발표했다. 그 중의 하나로 라니-쉬르-마른느 모스크는 지하드(djihade, 성전 聖戰)를 유발하는 극단 이데올로기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단체에 관한 1901년 법률의 보호 규정 때문에, 해산의 대상이 되는 모스크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무 장관은 이들 사회 단체들(associations)의 법률 위반(폭력, 종교 예찬, 과도행위 등)을 입증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의 의견을 묻고, 이에 따라 해당 단체와 대질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해산령을 가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해산된 이슬람 사회 단체의 50%는 공공질서 교란이 그 이유였고, 나머지 반은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 이용규칙 위반이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맘 80명은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상당수가 구제 권리(droit de recours)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프랑스 여성과 결혼했거나, 자녀들이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다.

카즈뇌브 장관은 지난 8월 29일의 만남에서 ‘프랑스 이슬람 의견 청취의 날’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슈밴느망 신임 CFCM 위원장 외에, 이 기구의 정부측 이사로는 작가이며 공쿠르 상 수상자인 타하르 벤 젤룬, 개혁주의 이슬람 학자 갈레브 벤세익, 리옹대 모스크 최고 성작자 카멜 캅탄, 기업 간부 나주아 아르두이니-엘라트파니 등이다.

이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위원장 및 정부측 이사4인 및 6인의 이슬람 대표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밑에 교수, 변호사, 기업 간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두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찾는 임무를 맡게 할 것이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CFCM이 인원 양성과 모스크 건설, 등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인원 양성 부문에서는 사제의 양성, 이슬람학 박사 논문에 재정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여 신도들의 극단화를 예방하자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