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유권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 이번 주 선거 승리로 그의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민영화 추진 의사 밝혀, 법안 상원 가결 요청
2015 NSW 주 선거는 기존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립의 재집권으로 결정됐다.
자유-국민 연립은 지난 주토요일(28일) 치러진 주 선거에서 NSW 전체 의석 93석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3석(4월1일 오후 현재)을 확보, 재집권에 성공했다.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재집권이 확정됨에 따라 개혁 정책 중 하나로 내걸었던 정부 소유 전력망 민영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은 이미 전력망을 민간에 임대함으로써 예상되는 200억 달러의 재정을 NSW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부분은 올해 주 선거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했다.
현재 이 안건은 주 상원에 상정된 상태이며, 다만 가결을 위해 기독민주당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산 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노동당을 비롯해 노조 연합의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을 극복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베어드 수상은, 이 안건의 상원 가결을 위해 권력 균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독민주당 등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국민 연립의 재집권이 결정된 지난 일요일(29일)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CDP)의 프레드 나일(Fred Nile) 의원은 △합법적 음주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음주 광고를 금지하며 △NSW 주 학생들이 종교 수업 수강 용이 등 자신의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베어드 수상은 재집권 확정 후 자신의 선거구인 맨리(Manly)에서 가진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현재 프레드 나일 대표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집권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은 NSW 주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이어 “이는 NSW 주민들이 우리 정부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명확히 해야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일 대표는 “기독민주당은 집권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을 피력한 뒤 “다만 이 부문 근로자들의 직업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상원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일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영화 계획에 대한 민간 부분의 한 보고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선거 이전, 전력망 민영화 방안에 대한 UBS 투자은행 경제분석가의 보고서에서 ‘주 정부 예산 부문에서는 안 좋은 결정’이라는 결론이 나온 이후 베어드 수상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히 기독민주당의 요구는 CFMEU(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의 부정적 광고 이후 정부 전력망의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타당성 및 민영화 이후 전기사용료 인상 여부로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베어드 수상은 의회가 다시 열리는 오는 5월, 전력망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압선 전력망인 ‘트랜스 그리드’(Transgrid)의 경우 우선 경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며 그 외 전선 및 전신주 관련 부분은 올해 말까지 임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베어드 수상은 상원은 물론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에게도 의회에서 전력망 민영화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정책을 공개하고 그 권한을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상원뿐 아니라 노동당 역시 NSW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정부)에게 일을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크 폴리 대표는 “상원에서 노동당은 중요한 논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립 정부는 이미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 구체적인 확답은 피했다.
한편 자유-국민 연립은 지난 주 토요일 저녁 개표가 시작된 이후 9%의 변동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53석을 무난히 확보했다.
야당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14석을 추가로 확보, 총 34석을 차지했으며 녹색당은 이번 선거 최대 관심지역 중 하나로 부상됐던 뉴타운(Newtown)과 발메인(Balmain)은 물론 리스모어(Lismore), 벌리나(Ballina) 선거구 등 4석을 지켜냈다. 이외 무소속은 시드니 지역과 센트럴 코스트의 레이크 매콰리(Lake Macquarie)에서 각각 1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의석 집계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자유-국민 연립이 9석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기독민주당은 더욱 확고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 12개월 내 시행 예상되는
집권 여당의 10개 정책
1.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펜리스(Penrith)를 비롯해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지역의 국가 장애 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조기 시행
2. 올해 7월부터 29만 기초생활 수급자 각 가정에 가스 요금 90달러 환급
3.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지점 인근 및 2015-16년 버스시설 개선 관련 예산 6천만 달러 배정
4. 향후 수주일 내 울굴가(Woolgoolga) 및 글레누기(Glenugie) 지역 사이 최종 155km 구간 보수를 비롯한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 이중 공사 실시
5. NSW 주 첫 가정 폭력 및 성폭행부 장관 임명
6. 내년 중순부터 NSW 항구 내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및 유람선 전면 단속
7.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장가격에서 벗어나 매매가를 형성할 경우 벌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가격 견적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엄중 단속 예고
8. 아동 성범죄 사범의 형벌에 대해 종신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며 총기범죄 사범에게도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 및 관련 정책 주문
9. 2016년부터 매년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2천만 달러 추가예산 책정
10. 불법 마약사용 운전자 단속 강화
■ 2015 NSW 주 선거 지역별 당선 현황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EC.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웹사이트(http://vtr.elections.nsw.gov.au/la-home.htm) 참조
■ 각 정당별 의석
1. 자유당(LIB) : 32석
2. 국민당(NP) : 15석
3. 노동당(LAB) : 29석
4. 녹색당(GRN) : 4석
5. 국민노동당(CLP) : 3석
6. 무소속(IND) : 2석
(3월26일 오전 현재 집계)
■ 각 지역별 당선 확정 후보자 현황
-Albury : Greg Aplin(자유당)
-Auburn : Luke Foley(노동당)
-Ballina : 미확정
-Balmain :Jamie Parker(녹색당)
-Bankstown :Tania Mihailuk(노동당)
-Barwon : Kevin Humphries(국민당)
-Bathurst : Paul Toole(국민당)
-Baulkham Hills : David Elliott(자유당)
-Bega : Andrew Constance(자유당)
-Blacktown : John Robertson(노동당)
-Blue Mountains : Trish Doyle(노동당)
-Cabramatta : Nick Lalich(노동당)
-Camden : Chris Patterson)자유당)
-Campbelltown : Greg Warren(노동당)
-Canterbury : Linda Burney(노동당)
-Castle Hill : Ray Williams(자유당)
-Cessnock : Clayton Barr(국민노동당)
-Charlestown : Jodie Harrison(노동당)
-Clarence : Chris Gulaptis(국민당)
-Coffs Harbour : Andrew Fraser(국민당)
-Coogee : Bruce Notley-Smith(자유당)
-Cootamundra : Katrina Hodgkinson(국민당)
-Cronulla : Mark Speakman(자유당)
-Davidson : 미확정
-Drummoyne : John Sidoti(자유당)
-Dubbo : Troy Grant(국민당)
-East Hills : Glenn Brookes(자유당)
-Epping : Damien Tudehope(자유당)
-Fairfield : Guy Zangari(자유당)
-Gosford : Kathy Smith(노동당)
-Goulburn : Pru Goward(자유당)
-Granville : Julia Finn(노동당)
-Hawkesbury : Dominic Perrottet(자유당)
-Heathcote : Lee Evans(자유당)
-Heffron : Ron Hoenig(노동당)
-Holsworthy : Melanie Gibbons(자유당)
-Hornsby : Matt Kean(자유당)
-Keira : Ryan Park(노동당)
-Kiama : Gareth Ward(자유당)
-Kogarah : Chris Minns(노동당)
-Ku-ring-gai : Alister Henskens(자유당)
-Lake Macquarie : Greg Piper(무소속)
-Lakemba : Jihad DIB(노동당)
-Lane Cove : Anthony Roberts(자유당)
-Lismore : 미확정
-Liverpool : Lynch Paul(노동당)
-Londonderry : Prue Car(노동당)
-Macquarie Fields : Anoulack Chanthivong(노동당)
-Maitland : Jenny Aitchison(국민노동당)
-Manly : Mike Baird(자유당)
-Maroubra : Michael Daley(노동당)
-Miranda : Eleni Petinos(자유당)
-Monaro : John Barilaro(국민당)
-Mount Druitt : Edmond Atalla(노동당)
-Mulgoa : Tanya Davies(자유당)
-Murray : 미확정
-Myall Lakes : Stephen Bromhead(국민당)
-Newcastle : Tim Crakanthorp(노동당)
-Newtown : Jenny Leong(녹색당)
-North Shore : 미확정
-Northern Tablelands : Adam Marshall(국민당)
-Oatley : Mark Coure(자유당)
-Orange : Andrew Gee(국민당)
-Oxley : Melinda Pavey(국민당)
-Parramatta : Geoff Lee(자유당)
-Penrith : Stuart Ayres(자유당)
-Pittwater : 미확정
-Port Macquarie : Leslie Williams(국민당)
-Port Stephens : Kate Washington(국민노동당)
-Prospect : Hugh McDermott(노동당)
-Riverstone : Kevin Conolly(자유당)
-Rockdale : Steve Kamper(노동당)
-Ryde : Victor Dominello(자유당)
-Seven Hills : Mark Taylor(자유당)
-Shellharbour : Anna Watson(노동당)
-South Coast : Shelley Hancock(자유당)
-Strathfield : Jodi Mckay(노동당)
-Summer Hill : 미확정
-Swansea : Yasmin Catley(노동당)
-Sydney : Alex Greenwich(무소속)
-Tamworth : Kevin Anderson(국민당)
-Terrigal : Adam Crouch(자유당)
-The Entrance : David Mehan(노동당)
-Tweed : Geoff Provest(국민당)
-Upper Hunter : Michael Johnsen(국민당)
-Vaucluse : 미확정
-Wagga Wagga : Daryl Maguire(자유당)
-Wakehurst : Brad Hazzard(자유당)
-Wallsend : Sonia Hornery(노동당)
-Willoughby : 미확정
-Wollondilly : Jai Rowell(자유당)
-Wollongong : 미확정
-Wyong : David Harris(노동당)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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