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가 하원 질 카레(Gilles Carrez)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부자 납세 대상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를 떠나는 고액 소득자 수는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1330명, 2011년에 2024명, 2013년에 3744명, 2014년에 4109명 (파악된 최종 수치)이 프랑스를 떠났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100,000유로 이상이며, 프랑스를 떠나는 이유는 높은 세금과 직업 문제 때문이다.

2011년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실시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고소득 부분, 즉 최고 소득 세율 적용 대상 이상의 소득(bouclier fiscal)의 폐지와 250,000 유로 이상의 고소득에 적용되는 3% 기여금 신설, 2012년 올랑드 대통령 때 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부유세 인상, 45%의 고세율 신설, 등이 주 원인이다.

프랑스를 떠난 소득 100,000 유로 이상의 납세 대상자는 이 소득 이상의 납세자 전체의 0.6%에 해당하지만 국가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년에 떠난 납세자의 소득 평균은 236,564 유로. 소득 100,000 유로 이상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큰 비율이므로, 프랑스를 떠난 고소득자들 때문에 발생한 손실도 상당액이 된다.

최고 부자들이 떠나는 경우는 약간 낮다. 2014년에 프랑스를 떠난 소득 300,000 유로 이상은 589명, 2013년에는 659명, 2007년에는 137명. 소득 700,000유로 이상의 소득자로 프랑스를 떠난 사람은 2014년에 127명, 2013년에 179명이다.

재산이 130만 유로 이상이면 부유세 부과 대상자인데 2014년에 프랑스를 떠난 부유세 과세 대상자는 815명, 2013년에는 784명. 이들이 떠나면서 부유세 수입은 1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에 프랑스 외무부의 ‘외국 거주 프랑스인 및 영사 업무 담당국’이 실시한 앙케트에 의하면, 프랑스를 떠난 주요 이유는 직업, 가족,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세금을 이유로 프랑스를 떠난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18~30세는 연수와 직장이 주요 이유이고, 60세 이상은 퇴직 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였다.

세금 이유는 100,000 유로 이상의 소득자들이 이주한 국가가 영국, 미국, 스위스, 벨기에인 점에서 드러난다. 300,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