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금) 이슬람권 7개국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취업비자와 이민비자에 칼을 꽂을 태세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_1]
이번에 취업비자 … 유학생 신분 한인들 ‘직격탄’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포함, 반이민 행정명령 조만간 시행
OPT 없어지고 비자연장 거부율도 높아질 전망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다음 타겟은 취업비자다. 지난달 27일(금) 이슬람권 7개국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취업비자와 이민비자에 칼을 꽂을 태세다.
지난달 30일 CNN 머니와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민 제재에 이어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와 투자이민 비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입안했다고 보도했다.
CNN 머니 보도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인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H-1B 비자와 투자이민 비자인 E-2는 물론이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유학생들이 졸업후 합법적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제도 폐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또한 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중점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고 조만간 대통령 서명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축소 및 발급조건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안한 행정명령에는 비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모든 연장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와 직접 대면해 취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비자 갱신 거부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할 경우 서류만으로 심사가 완료될 때보다 관광비자는 최대 50%, 학생비자는 20~30% 정도 거부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대상은 유학생이다.
유학생 신분 한인들 ‘직격탄’
가장 우려되는 대상은 유학생이다. 경기침체로 취업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OPT 제도의 혜택마저 없어져, 졸업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OPT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년동안 현장실습이나 무급 인턴,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얻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학·공학·자연과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2년간의 OPT 기간에 제공된다.
OPT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공식적인 비자가 아니라 국토안부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수정하거나 전면폐기할 수 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는데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까지는 여권과 학교 성적표만 제출하면 학생비자 갱신이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비자 연장이 필요할 때마다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부모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매번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에 소요되는 비용도 학생들의 몫이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사실이나 가벼운 경범죄 기록이 있는 유학생이라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 2015년부터 국무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유학생들을 추방 위기로 몰아낼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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