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프랑스 내무부가 외국인에게 신규 발급한 체류증은 227,550 건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이중 32,285 건은 인도적인 이유로 발급되었는데, 이중에서도 19 845명의 난민들에게 최초의 체류증이 발급되었다. 이들은 주로 시리아, 이락, 수단, 에리트레 인들이다.

가족 합류, 즉 프랑스에 18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가족을 데려오는 가족 이민은 2,3% 줄었다. 2015년 이민 가족 체류증 발급은 11,500건이었고, 2016년도 수치는 아직 미지수다.

학생 체류증은 70,250 건 발급되었고, 직업 이민자 체류증은 22,575건으로 9,4% 증가했다.

2016년에 프랑스 국적 취득자는 88,775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68,067명(10,6% 증가)은 법령에 의한 국적 취득이고, 20 702 명(17,3% 증가)은 결혼에 의한 취득이다.

26 351건의 망명 신청이 수락되었다. 2015년에는 전쟁을 피해서 온 시리아, 이락, 아프가니스탄, 수단 난민들이 많았고, 2017년에는 수단,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알바니아,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망명을 신청했다.

2016년에 망명 신청자 총 수는 85 244 명(6,5% 증가)인데, 그중 77 886 명이 첫번째 망명 신청이었고, 7 358명은 재신청자였다. 이들 중 26 351명의 망명이 수락되었다. 2015년의 19 506명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다.

2016년에 24 707명의 외국인이 프랑스를 떠났다. 그중 12 961명이 강제 추방되었다. 기록적인 2015년의 15 785명 추방에 비해 16,3% 감소했다. 국경에서 83 732명의 입국이 거부되었는데 2015년 15 849명의 5,3배에 달한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프랑스 본토 체류증 발급 누적 수 (Stocks de titres valides) (2017년 1월 16일 프랑스 내무부 외국인 담당 총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 1) 10년 유효 거주자 체류증 (cartes de résidents et RLD, résidents de longue durée) 1 412 222, 2) 알제리아 인 거주자 체류증 (cartes de séjour algérien) 564,936, 3) 2년-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 (cartes de séjour pluriannuelles) (2016년부터 시행) 30 202, 4)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 (cartes de séjour temporaire) 470 852, 5) EU체류증 (titres communautaires) 31 350, 6)퇴직자 (retraités, 4 770, 7) 능력과 재능 체류증 (compétences et talents, 2007년부터 시행) 1 527, 8) 체류증 효력을 가진 장기 비자 (VLS-TS, visas de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60 867, 9) 처음으로 체류증 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사람에게 발급되는 임시 증명서 (récépissé) 249 618. 계 2 826 343. 즉, 2016년 말 각종 체류증을 소지하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외국인 총 수는 2 826 343 명인데, 그중 10년 유효 체류증 소지자 (1 412 222명)와 알제리아 인 거주자 (564 936 명)를 합하면 영주권자 총 수는 1 977 158 명, 즉 약 2백만 명이다.

2016년에 발급된 227 550 건의 첫번째 체류증 수 및 체류증의 각 종류에 해당하는 비자 발급 수(괄호 속의 카테고리 별 합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자는 발급되었으나 프랑스에 도착하여 체류증을 받지 못 한 경우가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체류증 수와 비자 수에 차이가 있다. A) 능력과 재능220, 비 임금 현직자 220, 과학자 3 350, 예술가150, 임금 근로자 16 825, 계절적 또는 임시 근로자 1 810, 체류증 계 22 575 (비자 계 23 362), B) 가족 합류 : 프랑스인 가족 48 725, 외국인 가족 23 885,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가족 관계 15 400, 계 88 010 (46 674), C) 학생 계 70 250 (90 127), D) 방문자 6 660, 미성년으로 입국한 외국인 5 820, 노동 사고 연금 수령자 20, 참전 용사 310, 퇴직자 또는 연금 수령자 855, 기타 765, 계 14 430 (25 719), E) 난민 또는 무국적자 19,845, 망명자 5,535, 외국인 환자 6,785, 인신 매매 희생자 70, 부부 (가정) 폭력 희생자 50, 계 32,285 (8,532). 2016년도 첫번째 체류증 발급 총계 227,550 (195,014).

위 통계 수치 중, B) 가족 합류에서 비자 발급 수에 비해 체류증 발급 수가 더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합류한 가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체류증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E) 난민 또는 무국적자 항목에서도 비자 수 보다 체류증 수가 높은 것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도착한 난민들에게 망명이 허가되어 발급된 체류증 때문이다.

 

비자 발급 9% 감소

 

2016년에 프랑스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수는 1,5% 감소했는데, 발급 수는 9% 감소했다. 이는 관광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관광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발급 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싱가폴,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멕시코, 베네주엘라 및 그 외의 국가들로 프랑스와 관광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프랑스 내무부의 외국인 담당 총국 (DGEF, 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de France)은 프랑스 방문객 수의 감소를 테러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에 관광 비자를 포합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 수가 3백만 건이었다. 그중 2,9백만 건이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 비자, 즉 관광 비자였는데, 2015년의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은 3,2백만 건이었다. 3개월 유효한 단기 비자 발급이 전년에 비해 300 000 건 줄은 것이다.

2016년 프랑스의 비자 발급 거부 건 수는 391 013이었다. 이는 비자 신청 수의 11%에 해당한다. 2010년 이후의 거부율은 10% 이하였는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내무부 통계는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이었는지, 그 숫자는 얼마인지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관광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중 프랑스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15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자 발급이 가장 많이 준 나라는 알제리 9,7%인 반면, 튜니지아는 10,9%, 모록코는 11% 증가했다.

프랑스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2016년에 715 893 건의 비자가 발급되었다. 이 비자들의 대부분은 관광 비자다. 이는 2015년의 824 254 명에 비해 8 361명 줄은 수치다. 2016년 두 번 째로 많은 프랑스 방문자들은 알제리아인들로 410 522 건의 비자가 발급되었다.

2016년도에 프랑스 입국 비자가 가장 많이 발급된 15개국 (괄호 속은 2015년도 비자 발급 수)

1)중국 715 893 (824 254), 2) 알제리 410 522 (422 684), 3) 모록코 285 921 (257 099), 4) 인도 192 353 (175 337), 5) 러시아 173 702 (181 155), 6) 터키 132 008 (134 478), 7) 튜니지아 126 771 (115 869), 8) 아라비 사우디아 105 369 (120167), 9) 에집트 63 769 (62 823), 10) 인도네시아 55 063 (-), 11) 레바논 50 743 (50 063), 12) 타일랜드 46 773 (46 074), 13) 이란 40 856 (-), 14) 쿠웨이트 40 042 (49 938), 15) 필리핀 39 338 (35 718)

- 자료 : DGEF / AGDREF-DSED -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