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임대 플랫폼 에어BNB는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거주지인 아파트나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일 수를 법이 허용한 연간 최대의 임대 기간인 120일로 자동 제한할 것을 제의했다. 관광업계에 의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비난에 대한 자구책이다.

 

이는 2016년 10월에 공포된 ‘법률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이 허용한 개인의 주거주지 임대에 허용된 최대 일 수이다. 건축 및 주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주지는 주인이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4개월 이하만 거주해야 한다. 주인이 4개월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자동 제한기간란의 체크를 지워야 한다. 상업 공간으로 간주되는 주택(아파트)을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파리에서는 집 주인들이 그들의 주거주지를 연 평균 33일 임대한다고 한다.

 

파리 시가 동의하면 에어BNB는 120일 제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파리는 유럽에서 암스테르담과 런던에 이어, 에어BNB의 개인 아파트 임대 기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세번째 도시가 된다.

 

파리 시의 추산에 따르면 전에 파리 시민에게 임대되던 아파트 20,000채가 에어BNB같은 임대 공유 사이트 때문에 가구를 갖춘 관광객용 주택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시청은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이 공포될 4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법령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주택 임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가구가 갖추어진 주택을 관광용으로 임대할 경우, 등록 번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파리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시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난 브로사 (Ian Brossat) 부시장이 설명한다.

프랑스에 8백 명의 이용자를 가진 에어BNB는 호텔업계와 코뮌의 압력에 못이겨 2015년부터 파리에서 체류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2016년 여름에는 마르세이유, 리옹, 니스, 보르도, 툴루즈, 릴르의 7개 도시로 확대했고, 금년 말까지 프랑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류세는 에어BNB가 가격에 포함시켜 징수한 후 시에 납부한다.

 

세무소에 신고

 

가구를 갖춘 개인 주택 임대를 위해 에어BNB를 이용하는 사람은, 면세 대상자라도, 1유로의 소득이 있을 때부터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2월 27일 파리 2구에 시청 공무원들이 개인 임대 아파트 600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43채가 불법 임대로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50,000유로까지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호텔은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과 사회 복지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을 내지 않는 쪽과 경쟁이 되겠는가?라며 호텔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소득으로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어BNB는 연간 임대 수입 총액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임대 수입이 305유로이하면 면세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임대 소득이 32,900유로 이하이면 간단한 ‘micro BIC’ 양식으로 신고한다. 이 한도액 이상이면 개인도 호텔과 같은 전문 임대 업체로 간주되므로 실제 비용 (frais réels) 양식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주 주거지의 방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계절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된다. 이의 소득이 760유로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개인 주택 임대는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에서 보면 복잡하다. 임대 소득이 23000유로 이하이면 임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 분담금은 내지 않지만, 15,5% 사회보장 분담금 공제에는 해당된다. 이 금액 이상이면 호텔업과 같이 취급된다. 단, 샹브르 도트(chambres d’hôtes)는 사회보장 분담금에서 특수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개인 주택 임대가 ‘전문 임대’로 간주되면 guichet-entreprise.fr에 등록해야 한다. 소득이 33,100유로 이하이면 미크로-앙트르프르뇌르 (autoentrepreneur.fr)로 등록해야 한다. 그 이상이면 호텔과 같다. Entreprise.fr에 등록하고 RSI에도 가입해야 한다.

 

에어BNB 프랑스

 

프랑스에서 에어BNB 이용자 수는 년간 8백만 명에 이른다. 에어 BNB를 통한 파리의 주택 제공자 수는 6만 명이다. 이에 비해 불법 임대 주택 조사 담당 시청 공무원 수는 25명에 불과하다.

파리의 개인 주택 임대자들이 임대하는 일 수는 1년 평균 33일. 에어BNB를 이용한 투숙객들이 야간에 소란스럽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 파리의 오래된 아파트는 칸막이가 얇아 방음이 잘 안되고, 나무 바닥(parquet)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점도 주 민원사항이다. 

 

에어BNB를 통한 평균 임대 소득은?

 

파리 시내 에어BNB 주택 임대자들의 평균 임대 소득은 연간 2300유로, 프랑스 전국은 2100유로라고 한다.

에어BNB 사이트에 올라 있는 파리의 개인 주택이 60,000 채, 이 사이트를 이용한 여행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파리다.에어BNB의 요청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 파리 임대인의 1년간 평균 임대 수입은 2300유로. 1년 평균 임대 일 수는 33일. 여행객 수는 170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일-드-프랑스의 에어BNB 임대 아파트 수는 87,000 채인데 일-드-프랑스의 880개 코뮌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880개 코뮌 중 560개에는 호텔이 없다고 한다.

에어BNB는 이들 지역으로 확대 중인데, 현재 이 사이트의 임대 아파트 80%가 파리 밖에 있다. 프랑스 전국의 에어BNB를 통한 개인 주택 임대 수가 350,000 채이며, 각 아파트 1년 평균 소득은 2100 유로다.

 

에어BNB의 놀라운 성장

 

2016년에 프랑스의 관광은 저조했다. 파리의 관광객 수가 2015년 2220만 명에서 2016년에는 130만 명이 준 2090만 명이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이 감소했다. 따라서 호텔비도 내렸고, 객실 점유률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에어BNB 이용자 수는 증가했다. 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80%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 임대 주인들은 여러 가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며 각종 세금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호텔이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호텔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에 일-드-프랑스의 호텔 투숙객 수가 전년 대비 4,7% 줄었고, 관광업계에 13억 유로의 손실을 빚었다.이 수치에 개인 주택 임대 플랫폼 에어BNB 및 다른 사이트들의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