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퇴직자 평균 연금 1300유로, 연금 수령자는 1650만명”
프랑스에서는 2010년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법정 퇴직 연령이 한 세대(20년)에 5개월씩 연장되었다. (40~60세는 5개월, 20~40세는 10개월…) 이에 따라 2012년에 새로 퇴직한 인구가 약간 완화되었다. 즉, 2006~2010년 사이에는 매년 36만명 씩 퇴직을 했는데 2011년에는 21만명, 2012년에는 22만5천명이 새로 퇴직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2010년에 60세로 정년 퇴직할 수 있었던 사람이 2013년에 퇴직하게 된 것이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기본연금 또는 보충연금 중 하나를 받는, 직접 연금 수령자 수는 1550만 명,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간접 연금 수령자를 합하면 1650만 명. 그중 외국에 거주하는 연급 수령자가 140만 명. 그 외에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의 반액 (réversion)을 받는 사람이 71만명, 최소 노령 수당을 받는 사람이 7만명. (총계 1650만 + 71만 + 7만 = 1728만 명)
사회 보장 차원에서 생존하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 수당 총액이 2900억 유로. 가장 큰 연금 금고인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에서 연금을 받는 수령자 수가 1240 만 명, 간접 연급 수령자를 합하면 1320만 명, 농민 연금 (MSA, Mutualire Sociale Agricole) 수령자는 350만 명.
모든 연금 수령자(민간 기업, 소상공인, 자유업, 농업)의 월 평균 연금액은 1288유로(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제외), 2011년에 비해 2,6%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및 새로 퇴직한 사람들의 높은 연금액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년 1288유로를 2015년에 1300유로 정도로 산출)
프랑스의 민간 부문 (공무원, SNCF, RATP, 등 공기업을 제외한)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2449 유로. (2015년은 2500유로 정도로 산출)
평균 연금액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1654유로, 여자는 951유로. 일반 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은 1252유로, 자유업은 2000유로, 소상인은 470유로인데, 기본연금 외에 보충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퇴직자 3명 중 2명은 여러 연금 금고에서 연금을 받는데, 이들은 2개 이상의 기본 연금 금고에서 연금을 받는다. 연금 종류와 금고(caisse)의 수도 많다.
출처: 프랑스 보건복지부 2012년 자료 / Le Figar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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