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한 후보자들은 1차 투표일인 4월 23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운동 비용 내역을 CNCCFP(정치 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환불을 받게 된다. 

1962년에 제정된 법률, ‘총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1차 투표에 나섰던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을 환불 받게 되어 있다. 

투표 전에 후보자들은 이미 총선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선불로 받았다. 1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출직 의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명단 발표 때 각 후보에게 153,000 유로를 지불했다.  이 금액이 모두 지출되지 않았으면 남은 금액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선거 비용 지불 방법도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정액 선불금 외에 국가는 매번 대선 때마다 선거비 지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1차 투표에 참가한 후보자 중 2차 투표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한 9명에게 환불 되는 비용 총액은 16,851,000 유로다. 2차 투표에 올라간 두 후보에게 환불되는 비용 총액은 22,505,000유로다. 

 

이 규정에 따른 선거 비용 환불은 3종류가 된다. 

 

-제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 중 유효표 득표율이 5% 미만이면, 1차 투표 때 허용된 지출액 상한 금액의 4.75%에 해당하는 800,423 유로까지를 각자가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작크 슈미나드 (0,1%), 나탈리 아르토 (0,65%), 프랑소아 아슬리노 (0,92%), 필립 푸투 (1,10%), 장 라살 (1,12%), 니콜라 뒤퐁-애냥 등이다. 

-1차 투표에서 탈락했으나 득표율이 5% 이상인 후보자들은 환불 금액이 10배 더 많아 진다. 따라서 프랑소아 피용 (19.91%),  장-뤽 멜랑숑 (19.64%), 브노아 아몽 (6.35%)은 허용된 금액 총액의 47.5%, 즉 각자 8,004,225 유로까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끝으로 2차 투표에 올라간 두 호보 엠마뉘엘 마크롱 (23,75%)과 마린 르 펜 (21,53%)은 2차 투표 후보자 특별 상한액의 47,5%에 해당하는 10,691,775 유로를 각자가 환불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세 경우라 해도 정당하다고 인정된 지출만 환불이 된다. 모든 후보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상을 환불 받을 수 없다.

 

후보들, 득표율을 높여라! '5%선의 중요성'

 

이 5%선에 다라 선거 유세가 커지느냐 작아지는냐가 결정된다. 개표 때 니콜라 뒤퐁-애냥 후보의 득표율이 이 선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결국 유효표의 4.,75%에 머물렀기 때문에 800만 유로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프랑스3 TV에 따르면, 니콜라 뒤퐁-애냥은 유세 미팅을 80회 개최했는데 매번 약 8000 유로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물론 큰 후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브노아 아몽 후보의 릴(Lille) 미팅은 170,000 유로, 12월 엠마뉘엘 마크롱의 파리 미팅은 최소 400,000 유로가 들었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어 높은 득표에 현혹된 후보자들은 국가가 환불하는 800,000 유로를 초과하는 지출을 한다. 2002년에 공산당 후보 로베르 위 (Robert Hue)는 선거 유세 기간에 총 5백30만 유로를 지출했는데 겨우 3.37% 득표하여 80만 유로를 환불 받았다. 4백50만 유로의 적자를 봤다. 그 5년 후 역시 공산당 후보 마리-조르주 뷔페(Marie-George Buffet)는 480만 유로를 유세 비용으로 쓰고 겨우 1.,9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빚을 졌다. 이 빚을 개인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고, 당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프랑스 공산당의 재정 기반이 약화되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환불받기 위해 모든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즉, 모든 후보자는 선거 유세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장부에는 유세 기간 중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투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장부를 독림된 행정기구인 CNCCFP 에 보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타당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환불이 거부된다. 

 

군소 후보들의 선거 비용 추산

 

장 라살 후보가 가장 적은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명이 자원 봉사를 했고, 급료를 받은 협력자는 단 3명 뿐이다. 유세 비용은 약 20만 유로. 프랑소아 아슬리노 후보는 그의 인터넷 사이트에 150만 유로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알렸다. 이 금액의 일부를 6월에 있을 하원의원 선거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필립 푸투 호보는 가까스로 은행에서 647,000 유로 융자를 받았는데, 15만 유로 정액 선불을 합치면 8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