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브뤼셀에서 회동을 가진 EU 27개국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들은 향후 2년 간 진행될 Brexit (영국의 EU 탈퇴) 협상 기본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지 한달, 영국의 EU 탈퇴 국민 투표 10개월 만이다. EU는 협상 준비가 별 마찰 없이 진행 중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영국의 계속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기 위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소집한 영국의 총선 후에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협상의 문안을 채택하는데는 단 4분이 소요됐다.
유럽 위원회 (Commission européenne, 각 회원국이 1명씩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기자실에서 "이런 신속성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유럽 자문 위원회(Conseil européen)는 각국의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의 모임으로, 년 4회 이상 회동하며 위원장은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자문위원회의 도널드 터스크 (Donald Tusk) 위원장,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유럽측 협상 대표도 이런 의견 일치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라면서 유럽의 이해 관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는 "EU 27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영국에 반대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 위원회에 마지막 참석이 되는 프랑소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자신의 이해 관계를 방어할 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의 기본 노선은 무엇인가?
불안정과 혼돈을 최소화 한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불안정과 혼란이 없도록,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를 희망한다. 또한 탈퇴 후에도 영국이 EU의 가까운 파트너로 남기를 바란다.
EU의 특혜는 없다
앞으로 영국이 가지게 될 제3국의 지위 (statut de pays tiers)는 EU에 대한 의무로부터 영국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반면 영국은 EU의 다른 회원국들이 누리는 권리와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EU의 4개의 기본 자유, 즉 사람과 재물, 서비스와 자본, 통행의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27개국은 일부 경제 부문에서 유럽 내부 시장의 접근에 영국을 제외시킨다.
선 이별 후 협상 원칙
EU 27개국은 헤어지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상업협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27개국은 18개월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탈퇴에 대한 협정이 2년 동안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면 ‘미래의 관계’를 다룰 수 있다.
시민들의 권리, 일련의 문제들
27개국은 영국에 거주하는 3백만 명의 EU 국가 국민의 운명과 EU에 거주하는 1백만 명의 영국 국민의 운명을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서 해결한다.
영국의 탈퇴로 이들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 된다. 즉, 거주권, 학위의 인정, 고용, 퇴직 연금, 사회 보장 등의 문제다.
폴란드 출신 도널드 터스크 유럽 자문 위원회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영국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어지는 비용
영국이 EU를 떠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각종 유럽 프로그램과 기금 참여에 따른 대차 대조표를 영국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가는 다년 재정 가이드라인 (Cadre européen pluriannuel)을 통한 전체적인 청구서가 영국에 제시될 것이다. 이는 영국의 EU 탈퇴 기한인 2019년 3월 29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영국의 재정 약속을 약 600억 유로로 평가한다.
북 아일랜드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한 지방인 북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유럽인들의 세번째 현안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유럽 외교가의 설명이다.
아일랜드는, 1998년 4월 10일 협정으로 종결된, 북 아일랜드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을 벌써부터 경계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EU는, 1998년 협정이 예견하고 있는 아일랜드 섬의 통일의 가정하에서, Brexit가 종결되면 북 아일랜드가 EU에 자동 가입하는 안에 대해 EU 26개국이 보증하고 있다.
지블랄탈 문제
스페인 반도 끝에 위치하며 1713년이래 영국의 행정 지배하의 영토인 지브랄탈은 스페인이 오랜기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땅이다. 이에 대해 영국과 스페인 간에 협정이 없으면 EU와 영국 간의 어떤 미래의 협정도 지브랄탈에 적용 될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