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식 교수 “핵은 北 국내정치에 필요한 것…국제사회 과민반응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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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박한식 명예교수(77)는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5일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국내정치에 필요해서 (ICBM을) 쏜 것이다”며 “핵(무기)발전이 없으면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과시해야 국민사기가 오르고 지지기반이 단단해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과민한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안한다”며 “사드 문제를 쉽게 봐주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사드 반대에 합류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원유 80%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그걸 차단하면 모를까” 어떠한 국제적인 제재도 북한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해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평화조약을 맺어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한다. 휴전체재에서는 북한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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