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월) 오후 3시, 베르사이유 궁전 대회의실에 소집된 상하 양원 합동회의(Congrès)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시간 반에 걸친 기조 연설을 통해, 국정 개혁을 위한 자신의 정책방향을 강하게 피력했다.    

 

연설의 서두에서 그는 개혁과 변혁을 열망하는 프랑스 국민의 단호하고 깊이있는 선택을 치켜세웠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복 정신을 되찾고 국민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프랑스 국민은 고행자의 길을 택했다.”고 선언하고, “정쟁(政爭)과 개인적 야심으로만 얼룩진 정치 세계를 청산하고 싶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중의 기본 정책 과제로, 몇가지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1년 내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줄이겠다는 정치 개혁안이다. 

의원 수 감축은 마크롱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정치개혁의 칼을 빼어 든 것이다. 

 

현재 인구가 6700만명인 프랑스 국회의원은 하원(Assemblée nationale) 577명, 상원(Sénat) 326명 등 총 903명이다. 인구가 3억1600만명으로 5배가 많은 미국이 상하원 합쳐 535명인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원 수를 1/3 줄여 하원 385석, 상원 217석으로 하여 숫적으로 적은 의회를 만드는 반면에 의회의 수단을 강화하고, 훈련이 잘된 보좌관을 늘리면 의회가 보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성향이 정당하게 대변되도록, 일정량의 비례 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비례 대표로 선출될 의석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비례대표는 의원 수의 10%에서 20%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의원의 재선도 3회로 제한해 정치권의 물갈이, 즉 세대교체를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재임 중 범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 역시 주목을 끈다. 이는 의회를 약화시키려거나 의회주의에 반대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세재개혁 역시 마크롱 정부의 중대개혁 과제 중 하나다.

 

그는 “기업과 가계에 정부 계획에 대한 명확성을 주기 위해 조만간 의회에서 세제 개혁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제는 투자 지분에 대한 부유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 소득에 대해 30%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0~60%에 달하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올랑드 정부가 집권 초기 금융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의 최고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노동개혁 카드도 꺼내들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다수의 프랑스 국민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외에도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 법률의 대량 생산보다는 효율성 : 오늘날 기초가 마련된 중요한 법률인 사회적 대화, 즉 노동법과 대 테러 법 같은 중요한 법률은 시행 2년 후에 주요 법 조문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졸속하게 채택되어 현재 프랑스 사회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들의 폐기를 제안했다. 

법안의 상하 양원 사이 왕복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의원들이 전문 분과 위원회에서 법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다.

 

- 청원권의 개선 : 프랑스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보다 잘 고려되고, 의원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청원권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민주주의의 대표성은 매 5년 상하원 선거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들의 일상(日常)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 공화국 사법 재판소 폐지 : 장관 자신들도 일상적인 그들의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는 공화국 사법 재판소 (CJR,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폐지를 제안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왜 장관들만 예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 사법부의 온전하고 전적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고등 사법 위원회 (CSM,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사법관 임명에 행정부의 관여를 제한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의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 

 

- 경제 사회 환경 위원회(CESE) 개혁 : CES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의 자문 위원은 233명이다. 경제, 근로, 사회적 대화 분야 대표 160명, 사회, 국토 자치 단체, 협회들 대표 60명, 자연과 환경 단체 대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 1/3을 줄이며, 이 위원회는 국민의 모든 생생한 힘이 유통하는 공공 자문의 교차로, 프랑스 공화국의 포럼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의견과 능력, 기업과 근로자, 기업인, 노조, 임금 근로자, 독립 기업인들, 협회, ONG 등 모두의 모임이 되어, 국가의 대 자문 기관이 되어야 한다. 

 

- 대 테러 투쟁을 위한 국가의 수단 강화 : 가을에 국가 비상사태(état d’urgence)를  해제하여 프랑스 인들의 자유를 부활시킬 것이다. 자유는 강한 민주주의 존재 조건이다. 

2015년 11월 13일 테러 이후 시행에 들어간 비상 사태의 6번째 연장을 7월 6일 하원에서 표결하며, 상원에서는 7월 18일부터 토의한다. 비상 사태에 이은 대 테러 투쟁 수단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의 골자는 프랑스 인은 제외한 테러 분자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자유의 전통과 헌법 정신을 항시, 완전히 존중하면서, 사법 판사의 감독하에 두게될 강화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

 

- 망명권 개혁 : 위협에 처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보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고 인간적인 처우를 해 주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넘치는 망명 제도를 깊히 개혁하지 않고서는 망명권의 기본에 프랑스가 높은 목소리로 애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망명권의 개혁을 바란다.

 

- 지원 받는 사람들이 아닌, 약한 사람을 방어한다 : 프랑스 사람들을 공공 지원하는 것은 중독으로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노동의 권리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곧 행정부가 명령(ordonnances)으로 노동법을 개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심의에 돌입할 것이다. 약자의 보호는, 이들을 항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무능력한 미성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원 개편에 관한 하원 의장의 의견

 

마크롱 대통령의 하원 의석 수 1/3 감소와 일정량의 비례 대표제 도입에 따른 개혁 의향에 관해 프랑소아 드 뤼기(François de Rugy) 하원 의장은 르 몽드와의 7월 7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뤼기 의장은 미래 하원 의원의 25%가 비례 대료제로 선출되는 것이 하원 개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 하원 개혁의 방향은 현재의 577석을 1/3을 줄이면 380석, 이중 100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고, 280석은 현재의 577석의 선거구를 둘씩 묶은 새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것이다.

선출 방식은 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 선출이고, 하나는 비례 대표제 리스트 선출이다. 모든 의견이 대변되려면 총체적인 비례 대표제가 필요하다. 즉, 비레 대표제 투표에서 어느 명단이 8%을 얻으면 비례 대표 의석 총 수의 8%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하 양원제도 개편은 지금부터 1년 내에 채택되어 다음 총선 때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