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 시장의 양면 - 고용률 증가와 장기실업 우려
현재 독일 노동 시장의 분위기는 활기를 띄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실업률은 낮고 평균 소득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실업 위기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Die Welt online
구체적으로 보자면 독일에서 실업률은 5,1%로 OECD 평균 7,4%, EU 소속 국가 평균 11,6%와 비교해도 실업 억지 정책이 크게 성공했다. 고용률 역시 다른 산업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73,4%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평균임금은 OECD 소속 국가들 중 가장 높았고, 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난 3일 '디 벨트'(Die Wel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현재 호경기지만 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좋지 않고 장기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작업 환경과 관련해서 독일 근로자의 19%가 '많은 시간 부담, 어려운 업무, 사측의 불충분한 지원'과 같은 악조건으로 불만이 높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근로자의 불만이 9%임을 감안할 때 이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이다.
또한 한 번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자로 지내게 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실업자의 45%는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OECD는 발표했다. 장기 실업률이 OECD 평균 35%임을 감안할 때 독일의 장기 실업 억제 정책 효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다.
OECD는 "독일의 장기 실업률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나아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보조금 지급, 상담소 운영,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OECD는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시간당 8,5유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실업률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독일에서 8,5유로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만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로 밝혀졌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때문에 저임금만 받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법적 최저임금제로 각 기업들이 고용기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분야의 경험이 적거나 부족한 자질을 지닌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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