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튼 시의회가 시민들의 항의와 우려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287(g)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롤튼시,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 ‘전격 폐기’
반대여론 확산에 급물살
성영준 의원, 기폭제 역할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시민들의 힘이 결국 캐롤튼 시의 반이민 협력체결을 무위로 돌렸다.
지난 5일(화) 캐롤튼 시의회는 시민들의 항의와 우려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287(g)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경찰을 동원해 이민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역 내 일선 경찰관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경찰국에 예산을 지원해 이민단속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8월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공조, 일선 경찰이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캐롤튼 시는, 구치소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조회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민세관국에 알리고 필요에 따라 구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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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튼 시의회가 287(g) 폐기를 결정한 건 지난 9월 5일(화). 287(g) 프로그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이날 시의회 회의에는 지역시민활동가와 시민 다수가 참가해 인종차별과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287(g)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캐롤튼 시의회는 3시간 여의 열띤 논의와 토론 끝에 287(g) 프로그램 폐기에 뜻을 모았다.
캐롤튼 시의회가 287(g)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된 데는 성영준 시의원의 역할이 컸다.
287(g) 프로그램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287(g) 폐기를 캐롤튼 시의회 최우선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성영준 의원의 주장을 달라스 모닝뉴스가 기사화했고, 이후 시의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5일(화) 회의에서도 성영준 시의원은 프랜시스 크루즈(Frances Cruz), 글렌 블란셋(Glen Blanscet), 쟌 서터(John Sutter) 시의원과 함께 287(g) 프로그램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성영준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다수의 강력한 요구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가 관철되면서 애초 표결일로 예정된 19일까지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전격적으로 폐기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287(g) 프로그램은 앞으로 1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0월 6일부터 시행을 멈춘다.
7일(목) 현재 연방이민단속국(ICE) 홈페이지 내 287(g) 프로그램 소개란에서는 협력체결 도시에서 캐롤튼이 삭제된 상태다.
취임 100일여만에 반이민 정서에 기인한 행정프로그램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영준 시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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