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춘업소가 학교 인근,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NSW 주 정부는 경찰의 매춘업소 단속 전담반 신설 등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SW 주 의회 위원회 제기... 전담 경찰조직 신설 제안
NSW 주 의회 산하 위원회가 섹스산업 관련 조직 폭력배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일요일(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 의회 산하 독립 위원회가 매춘업소 관련 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매춘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착취를 일삼는 조직 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립 위원회가 조만간 작성돈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개된 일부 내용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섹스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경찰부서를 만들자는 것. 아울러 이 부서의 전담 경찰에게는 언제든지 업소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업소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 신청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방안들이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면 20여년 만에 가장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섹스산업 관계자들은 당연히 이 같은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0년 전에 섹스산업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면서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도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경찰의 부정부패 문제가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 번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한편 각 지역 카운슬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섹스산업 단속을 카운슬의 역량으로 다루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NSW 카운슬 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키이스 로즈(Keith Rhoades) 대표는 “섹스산업 전담 경찰부서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발전이 될 것”이라며 “섹스산업 규제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번 독립 위원회 활동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지난 3월 이른바 섹스산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연이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매춘업소들이 학교 주변 및 주택가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카운슬에서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혼스비(Hornsby) 카운슬의 경우 불법으로 의심되는 매춘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법정 소송비용으로 6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패하기도 했다. 때로는 단순히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있는 매춘업소의 실체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공무원을 손님처럼 위장해서 들여보내기도 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NSW 경찰청 닉 칼다스(Nick Kaldas) 부청장은 불법 폭력조직인 바이키 갱들이 NSW 주 소재 40여개의 매춘업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칼다스 부청장은 “현재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각종 착취가 발생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칼다스 부청장뿐 아니라 연방 경찰청의 ‘범죄 피해자 수사국’ 글렌 맥윈(Glen McEwen) 국장도 “매춘업 종사 여성들이 해외에서 인신매매로 유입돼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새롭게 적용될 규제 시스템에서도 가장 주요한 책임당국은 여전히 각 지역의 카운슬로 지명될 전망이다. 하지만 NSW 주 경찰청 내의 특수부서가 적극적으로 카운슬과 협력, 매춘업소에 만연된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운슬이 요구했던 것처럼 불법 업소들을 쉽게 폐업시키기 위해 사업자 명의와 주소 등 등록과정에 대한 절차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경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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