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대학교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호주 주요 도시 외곽의 가정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진은 NSW 주 소도시, QLD, VIC, ACT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찰스 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 정문.
턴불 정부, “수요기반 자금모델에 의한 입학률 증가 시대 끝났다”
호주 정부가 대학교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도시 외곽 지역 가정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9일)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대학교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예산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무제한 대학 보조금 시스템으로 주요 도신인 멜번, 시드니, 퍼스, 브리즈번 주변 및 도시와 비교적 가까운 지방(semi-regional) 도시 소재 대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8에서 2016년 사이 연방 지역구 150개 중 45개 지역구 소재 대학교의 학부 신입생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대부분 주요 도시의 외곽지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이 조사에서 전체 153개 학교 중 2008년 이후 학부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퍼스(Perth) 북부 외곽의 피어스(Pearce. 153%)였다. 신입생 등록수 증가율 상위 20개 학교 가운데 6개 학교는 멜번(Melbourne) 외곽 및 빅토리아(Victoria) 주 지방 지역 소재였으며, 5개 학교는 시드니 서부 지역, 그리고 퀸즐랜드 지방 지역에서 4개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시드니에서는 서부에 위치한 웨리와(Werriwa), 치플리(Chifley), 그린웨이(Greenway), 린세이(Lindsay), 블랙스랜드(Blaxland) 소재 대학교 입학 비율은 60% 이상 증가했다.
멜번 지역 중에는 랄러(Lalor), 맥이웬(McEwen), 고튼(Gorton), 홀트(Holt) 및 맥밀란(McMillan)에서 모두 75%가 상승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학 보조금 중단으로 약 4년간 22억 달러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많은 대학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입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방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대학교들은 강의 수 조절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호주 가톨릭대학교(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는 5개 캠퍼스에서 4개 전공과목에 걸쳐 20개에 가까운 강의를 폐지했다. 없어진 강의의 대부분은 입학생 수가 적은 ‘건강과학’ 전공 분야 과목들이다.
NSW 주 해안가에 위치한 서던 크로스대학교(Southern Cross University)의 콥스 하버(Coffs Harbour) 캠퍼스와 찰스 스튜어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의 포트 맥콰리(Port Macquarie) 캠퍼스도 보건(health) 전공 입학생 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책연구기관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고등교육 전문가 앤드류 노턴(Andrew Norton) 연구원은 “그간 정부의 대학 보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던 도심 외곽지에 거주하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들이 이번 보조금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은 수요기반 보조금 시스템 유무에 상관없이 꾸준히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수요기반 보조금 모델이 대학 입학률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학교 지원자 수가 겨우 1.6% 증가해 5%가 상승한 2012년과 비교해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대학교들의 학위 수료자 수가 감소한 것도 이번 보조금 중단의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버밍엄 장관은 “정부의 고등교육 보조금은 경제성장률의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홍보 및 스폰서십(sponsorship)을 절약해 예산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과 관련,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야당(노동당) 부대표는 “과거 노동당 정부가 학생 19만 명에게 열어준 문을 턴불 정부가 닫아버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플리버섹 의원은 “자녀 교육을 원하는 지방-도시외곽 지역 가정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어떤 가정에서는 이들이 가족 중 최초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자유당이 이들의 기회를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수천 명의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처사”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