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미 관계 관한 정부 입장 설명 … 선천적 이중국적자 위한 법안 마련 의지 보여

 

 

이종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동포간단회에 참여한 한인 단체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국민, 재외국민, 해외 동포들의 국가에 대한 역할만을 기대하고 나라는 도와줄 생각을 안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된 나라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26일(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달라스 한인회와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27일(화)과 28일(수) 텍사스 주 프트워스 록히드마틴사가 개최한 한국 공군이 인수할 스텔스 전투기 F-35A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달라스에 방문했다.  

이종걸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해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유석찬 달라스 한인회장이 기념사를 진행했다. 

이종걸 의원의 강연에 앞서 달라스 한인회 유석찬 회장은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래 거주했어도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먼저 챙겨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 동정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산 증인이자 대한민국 16대 국회의원부터 20대까지 총 5선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이 달라스 한인동포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이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한인 동포 사회가 정부와 소통의 관계로 거듭나 조국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북정책에 관해 한국과 공식적인 이론은 없다고 언급하며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에 반기를 들거나 한미 동맹 관계를 의심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 회담 수용에 대해서는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s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존 햄리 소장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CSIS 소장, 안보보자관, 국무장관 등과의 의논없이 대화를 전격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도에 하차할 지라도 정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한다”고 말하며 북·미 회담이 꼭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강한 의지를 설명하며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낙관적 의지와 미국과 부딪혀도 살 수 있다는 의지들이 미국에 높이 평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강한 자존심과 자립심,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동포사회의 자주적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인 2세 및 3세들이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공감하며 현행 복수 국적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중 국적자로 간주돼 미국 사회 진출 시에 불이익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18세가 넘더라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 주 영사관을 통해 미국내에서 국적이탈을 허용해주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이종걸 의원의 북·미 관계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전지호 기자  press4@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