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 사상 최대 960억 달러 전망

(사진: 캘거리 헤럴드) 

트랜스마운틴, 라인 3 파이프라인 에너지 로열티 수입 산정



지난 주 목요일 노틀리 주정부가 2018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2023-24년 회계연도에 균형재정 달성을 밝히며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인한 에너지 로열티 수입 증가가 균형재정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재정 달성 전망과 달리 앨버타의 부채 규모는 올 해 540억 달러에서 2023년 무려 960억 달러로 치솟을 전망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앨버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부채 규모 증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주정부의 재정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균형재정 달성이며 다음 과제로 부채 규모 축소에 맞춰질 것이다”라며 부채보다는 균형재정 달성이 예산 운용 계획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앨버타의 재정적자는 국제 유가 회복으로 인해 올 해 88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어 당초 예상되었던 100억 달러 이상 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 들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3단계의 재정운용 계획을 밝히고 있다. 우선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2016년에만 70%이상의 에너지 수입 손실, 약 61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 갔다. 주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에너지 수입에 의존 비율 23%를 16%대로 낮출 계획이다. 
노틀리 주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예산 계획이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균형재정 달성에 트랜스마운틴과 엔브리지의 라인 3 파이프라인 확장에 따른 에너지 로열티 수입을 미리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트랜스마운틴 확장은 확정적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이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 운영비용 삭감과 예상된 수입을 모두 고려해 전망하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균형재정달성의 두 번째 방안으로 에너지 산업 다각화를 들고 있다. 주정부는 향후 8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 수입에 대한 의존이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으로 2021년 경에는 톤 당 4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방정부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주정부의 수입으로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