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정세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당장 전쟁 날 듯 북한과 미국이 말 폭탄을 주고 받았는데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화해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머잖아 북미 정상회담도 열려 북한 핵 폐기, 종전회담, 평화협정 등 세계사에 남을 만한 주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레 찾아 온 한반도의 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동포사회 주요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순서는 무순입니다. (오충근 기자)
에드먼턴 한글학교 한향미 교장
간단한 소회를 말씀 드리자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북정상화담을 지켜보았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며 두 정상 모두 포장되지 않은 진정성이 느껴져 더욱 뭉클하고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캘거리 노인회 조현주 회장
4.27 남북정상 회담에서는 과거 보다 진일보된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신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남북간에 무력충돌을 줄어들게 하는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문 대통령님의 업적에 속합니다.
김정은이 사리 깊은 지도자라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김정은이 합의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몇 개 숨기기야 하겠지만 일단 비핵화를 합의한 후에는 다시 꺼내 쓰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숨긴 북핵은 협박용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하리라 짐작을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남북간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되여 8천만 한민족의 공동번영이 이루어 지기를 충심으로 기원 합니다.
에드먼턴 한인회 염진성 회장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뼈아픈 과거의 상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 한민족끼리 힘을 합쳐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실질적 종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북한도 변화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이 이루어져야 경제발전을 이루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시 북한의 기차는 40킬로로 달린다는 것과 전기가 아직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인프라를 남북경협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만난다면 북한이 빠른 경제 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한 문화 경제 교류가 이루어져서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론 통일을 이룩하는 한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으므로 개방된 자본시장과 국제사회를 경험 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을 고립에서 탈출시키고 발전시키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을 때 현재의 프랑스계(퀘벡)와 영국계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 평화를 이루고 캐나다라는 선진형태의 연방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남북통일을 이루고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앨버타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루도록 물심양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영수 에드먼튼 평통 자문위원
우리의 고국인 한국 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캐나다를 비롯해서, 전세계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에는 미국산이 거의 사라졌지만, 금융시스템과 컴퓨터 핵심부품 등이 없이 과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구글과 윈도우 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미국 없이도 잘 버터 왔던 북한 마저도 미국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국가는 경제제재를 통해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뿐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 정신세계와 문화도 미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남북대결 상황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하였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진보적인 사상과 활동들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서서히 나아질 수 있고, 남한의 경직된 미국 신봉사상과 반공 이데올로기도 많이 완화되어 좀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한반도의 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결 상황 보다는 남북화해가, 전쟁 보다는 평화가, 단절 보다는 교류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하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탄력을 받아, 회담결과를 양측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종전협상과 북미평화협상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하고 장기적으로 미군의 철수 등을 통해 서서히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한반도가 완전 독립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남북은 완전한 독립과 통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성철 연합교회 은퇴 목사
북한의 핵 묵기 폐기와 종전회담 및 평화협정의 미래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에 불법으로 저지른 일들과 취임 후 미국우선주의정책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잃고 고립되는 국내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악화일로에 있으며 탄핵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기도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악에 이르렀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미회담에서 회생의 기회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선동주의자 트럼프는 이미 시리아 폭격에서도 자신의 국내입지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북미회담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용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미 남한의 문재인과 중국의 사진평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반도 평화 무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기에 트럼프는 긍정적인 무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보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대안으로 자신의 정치입지를 회복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는 변덕스러운 선동주의자 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급작스럽게 변심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TV 리얼리티쇼를 연출해서 자신과 공화당을 구출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사진평과 북한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면밀한 작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돌연히 남북회담의 무드를 깨트릴 위험은 적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1. 남북한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남한의 보수세력은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을 무력통일, 적화통일에서 평화통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는 선동주의 정치를 중단하고, 자신의 국내적 입지가 불안한 것을 한반도의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당사자들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가들 – 중국, 일본, 러시아 - 이 갈망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국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로는 북미 정상회담의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달성한 어떤 합의도 모두 미국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혹시 일시적으로 결실을 맺더라도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
남북회담이 비핵화 목표와 전쟁상태 종식의 쟁취를 모두 <판문점 선언>에 담았다. 그렇지만, 그 선언은 남북한의 희망을 표현 한 것이지 확실하고 적절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본원인은 이 선언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남한은 단지 염원을 전달만 할 뿐이고 직접 흥정을 할 수 있는 위탁된 권한은 제한적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가 긴장 국면을 타파하고 오늘과 같은 담판 국면을 맞게 된 데에는 남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몇 개월의 상황이 증명했듯이 남한이 자율적으로 창조하고 쟁취하기만 하면, 한반도 정세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과거의 남한은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 의존하고 순종만 해왔다. 오늘의 남한은 응당 자신의 견해를 견지하는데 더욱 용감해졌다. 5월 22일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날 때 굽실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선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방해할 수 없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것은 이미 백악관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남한도 응당 충분히 의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미국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이익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은 북미회담이 이뤄지거나 않거나 또 회담이 어떻게 잘 되는지의 문제에서 이방인이 아니다.
3. 미국은 <판문점 선언>이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빠른 속도로 핵 폐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다. 미국은 단지 북한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만 하면 북한에게 아주 빠른 방향전환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미국과 북한 사이는 추호도 전략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거에 완성할 수 있는 담판에 대해 낙관적인 예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트럼프는 자신의 불안한 국내적 입지를 호전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압박으로 마술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이 협상에 무성의 하지 않을까 깊이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또한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몇 가지 원칙과 마지노선을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로, 미국과 북한은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지속적인 접촉과 담판을 유지해야 하며, 미국은 당연히 이를 위해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둘째로, 북한은 어떠한 핵 시험이나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시험을 미국과 남한에 압력을 가하는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타격의 위협을 중단해야 하고, 어떠한 모양의 군사적 카드 조항도 배제해야 한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포기하면 접촉과 담판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는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지에 관해 미국은 당연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독자적으로 멋대로 결정할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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