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근 7년새 몰카 범죄 6배 증가’
Newsroh=민병옥기자 newsroh@naver.com
영국의 BBC가 서울에서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항의하는 한국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보도했다고 재미한인네트워크 JNC-TV가 외신브리핑에서 소개했다.
<BBC 웹사이트>
BBC는 “지난 7일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몰래 카메라 음란물(淫亂物)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이는 여성들만 참여한 집회 중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였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에서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며,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이러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몰래 카메라 성범죄 관행(慣行)을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 여성들은 “내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와 배너를 들었는데, 대부분 몰래 카메라의 주요 희생자들로 보이는 십대나 이십대들이었다.
한국에서 성적 이미지 제작은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 이익을 목적으로 이것들을 배포하면 최대 7년 징역형,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시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몰카 범죄는 2010년 1,100건에서 2017년 6,500건으로 7년 사이 거의 6배 증가했다.
2004년 이후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경우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셔터 소리가 크게 나도록 했지만, 소리를 없애기 위해 앱이 사용될 수도 있고 범죄자들은 벽이나 신발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가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다며, 내각회의에서 범죄자는 그들이 가한 것보다도 더 큰 피해를 받아야 한다며, 관리들에게 '범죄자들의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거 같이 더 강하게 처벌(處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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