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보뉘스(보너스, bonus)와 말뤼스(malus, 할증) 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플라스틱 포장 값을 지불하고, 포장을 반납할 때 이를 환불 받는 것이다. 프랑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 보관 보증(consigne avec caution)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2025년에 플라스틱 재활용율 100%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로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의 포장용 플라스틱은 2012년에 20억 톤에서 2016년에 22억 톤, 4년 사이 11% 증가했다.
환경 담당 정무 장관 브륀느 포아르송(Brune Poirson)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물병이 일반 물병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8월 12일자 JD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목표는 2025년에 플라스틱 100% 재활용이다. 이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6천만 명의 소비자’ 협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포장용 플라스틱의 1/4이 재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플라스틱 재활용 계획은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부가 가치세(TVA) 인하와 오염세의 인상을 통하여 실행된다. 이는 필립 총리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수거도 쉽게하고, 분리 수거용 쓰레기 통의 색깔이 도시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통일한다. 상품의 분리 수거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고 어느 제품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었는가,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분명히 표시하게 할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나 플라스틱 식기 같은 일회용 제품을 금지되는데, 금지 제품 리스트가 작성된다.
플라스틱스 유럽 협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프랑스가 뒤져 있다고 한다. 유럽 전체의 플라스틱 재활용율은 41%인데 프랑스는 겨우 20%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