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거대 제약회사 바이어(Bayer)가 인수한 미국의 농약 회사 몬산토(Monsanto)가 미국인 정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은 정원사 드웨인 리 존슨(Dewayne Lee Johnson)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서 몬산토가 암에 걸린 존슨에게 2억89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중 2억5000만 달러는 이 제품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데 따른 '징벌적 배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의 패소로 이는 앞으로 전 세계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자녀 2명을 둔 46세 정원사 존슨은 림프 (체액으로 피와 같이 몸 안을 돌면서 영양소와 면역 항체를 운반함) 계통의 암 말기에 있는데, 그의 암은, 몬산토가 판매하는 글리포사트(glyphosate)가 포함된 제초제 '레인저 프로' (Ranger Pro) 및 '라운드업 프로' (Roundup Pro)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몬산토는 코뮤니케를 발표하여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몬산토 측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40년 간 사용에 아무 위험이 없는, 농업인들과 다른 사용자들의 필수적인 도구로 계속 사용되는 이 제품들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약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 제품에 유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몬산토의 항소는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몬산토는 현재 미국의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와 비슷한 소송 4000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처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판결은 몬산토에 대단히 불리하다. 

배심원들은 "제소의 표적인 화학 물질 글리포사트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안전한 물질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원고의 병을 유발한 물질적인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제품의 위험성은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알려졌고, 또 알려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세계에서 제1의 제초제의 운명은?

 

법원의 배심원들은 약 한 달 동안 원고 존슨 측과 피고 몬산토 측의 서로 대립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글리포사트의 역할 메카니즘과 복잡한 과학적인 문제, 동물에 대한 연구 분석, 인간에 대한 역학적 연구의 유효성, 등에 대한 증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존슨의 변호사들이 입수한 몬산토 내부의 비밀 자료들이었다. 존슨 측의 변호사 브렌트 위스너(Brant Wisner)는 "이 자료들은 몬산토가 수 십 년 전부터 라운드업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강조했다. 

 

화학 물질 글리포사트(glyphosate)는 2000년대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 많은 농화학 제품에 사용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이며, 매년 80만 톤이 경작 농지에 살포된다. 전 세계에서 농산물 재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 물질은 몬산토에게도 극히 중요하다. 몬산토는 그의 경제 모델의 중심에 글리포사트를 두고 있다. 몬산토는 제초제와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등의 재배와 결합한 제품 판매에 전문화 되어 있다. 이 결합형 제품은 글리포사트의 해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판결은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Saint-Louis)에 본사를 둔 몬산토 회사의 역사상 미묘한 시기에 취해 졌다. 독일의 거대 그룹 바이어(Bayer)가 몬산토를 2018년 6월7일 최종적으로 인수한 시점이다. 

바이어 대변인은 ‘현재 우리 두 기업의 통합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9월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우리는 가장 투명하고 책임있는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이후 국제 암 연구 센터의 암 유발 가능성 물질 리스트에 글리포사트가 등록되어 있다. 또 같은 해에 세계 보건 기구는 글리포사트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이 화학 물질은 수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특히 유럽 위원회는 2017년 말에 글리포사트 사용을 5년 간 연장했다. 프랑스에서도 글리포사트의 사용 기간을 3년 연장했다.

 

글리포사트에 대한 소송 절차 2개가 프랑스에서도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4일 전에 브라질 연방 법원은 글리포사트가 재 평가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제초제 사용 허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도 항소 중이다. 이런 사태들은 세계적으로 몬산토의 입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재판소의 판결 다음날 바이어의 주식 가격은 10.37% 하락하여 83.68 유로에 거래되었다.

 

 

몬산토는 어떤 회사인가?

 

몬산토는 1901년에 미국 미수리 주 세인트-루이에 존 프랜시스 퀴니(John Francis Queeny)가 설립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자기 아내의 성 몬산토(Monsanto)를 붙인데서 유래한다. 이 회사는 처음에 식품과 음료수에 사용하는 사카린을 제조했다. 그러다가 1940년대부터 농업용 화학 물질 생산에 들어 갔다. 이 회사는 여러 번 보건 스캔들과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월남전 때 오렌지 성분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1960년에 비료 생산을 시작했고 1976년에 라운드업(Roundup)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았다. 그 다음 유전자 조작(OGM) 식물 세포를 최초로 개발했다. OGM 식물, 옥수수, 콩 등은 병충해에 강하고 과일과 열매도 크다.  자사 제충제 라운드업에도 견뎌낸다. OGM 씨앗들이 1990년대부터 상품화 되었다. 

그 10년 후에 몬산토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로 변모했다. 2000년에 파르마시아(Pharmacia) 회사에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 몬산토 컴패니가 되어 농공업에 전문화했다. 

15년 간 여러 회사를 인수하여 씨앗(모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지위에 올랐다.

전세계 대기업들이 탐내는 회사가 된 몬산토를 거대 기업인 독일의 바이어(Bayer)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6월 630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했다. 

몬산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상존한다. 비판자들은 이 기업이 농화학 분야의 모든 나쁜 것을 제조한다고 비난한다. 인수 직후 바이어는 몬산토라는 이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몬산토 자신도 한때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

 

농화학 분야의 거인

 

몬산토의 전 세계 고용원은 20,000 명, 그중 프랑스에 500명이다. 2017년 매상 총액은 150억 달러, 이익금은 20억 달러였다. 

상표는 Dekalb(옥수수와 유채 씨앗), Seminis(야채 씨앗), De Ruiter(야채 씨앗) 등이다. 

특허와 라이선스 사용료 수입도 크다. 몬산토가 전 세계 GMO 씨앗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몬산토는 빅 데이터 분야에도 집중 투자했다. 

바이어의 데이터 처리 새 자회사는 기상 예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의 병충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자는 것이다. 아직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시장 개척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여론과 농업인들의 변천에 적합한 바이오 제초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몬산토의 말썽 많은 제품들 

 

몬산토 제품 라운드업(Roudup)은 세계 제초제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2000년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업의 주 성분인 글리포사트가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다.  

몬산토의 다른 제품 라소(Lasso)는 알라클로르(alachlore)를 내포하고 있는데, 프랑스 법원이 2015년 항소심에서 몬산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후 프랑스와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2004년에 라소가 발산한 증기로 해독을 입은 프랑스 농부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몬산토는 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 간 EU 국가 내에서 GMO/OGM 씨앗 재배 허가를 두고 상반되는 법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몬산토 종자 재배를 반대하는 소송들이 제기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여러 번 거부되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