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왜못해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 놓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彈劾(탄핵)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만은 법률적 통제의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6.6%에 그쳤습니다.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 악한 정치와 투쟁하셨던 어르신들이 ‘민주주의’를 물려주고 떠나가신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후손,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교회의 정치참여
‘정치’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를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라고 볼 때, <교회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인 교회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 중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라는 문구는 <교회의 정치참여>를 분명하고 자세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자유, 정의, 평등, 평화’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의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어느 목사라고 불리는 자의 언행이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를 惹起(야기)하고 있는 가 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한대로 <교회의 정치참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서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할 때 그 자의 언행은 <교회의 정치참여>와는 전혀 무관한 ‘교회의 사익적 남용, 오용 또는 악용’에 불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정치참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며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유, 정의, 평등, 평화’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교회는 반드시 이 땅의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것도 <교회의 정치참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며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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