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요원,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 재발 가능성

뉴 아레나 프로젝트 승인 시 재원마련 방안 논란

(사진: 캘거리 헤럴드, 글렌다 콜 캘거리 시 매니저) 

캘거리 시가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캘거리 시민들은 줄어 든 공공 서비스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이 대폭 줄어 든 경찰, 소방, 트랜짓 서비스의 축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으로 긴축 정책의 영향이 번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 글렌다 콜 매니저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불편이 가장 적은 서비스부터 줄여 나가는 방향을 선택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의 일자리 200여 개와 48개 부처의 일부 서비스가 줄어 들어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 매니저는 “올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긴축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캘거리의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경우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 이번 긴축 정책이 시작 단계임을 인정했다. 
시 수석 재무 책임자 칼라 매일 씨는 “캘거리 시의 현 예산 사이클로 볼 대 3% 이상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의회는 시로 하여금 1.5%, 또는 동결 수준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예산 삭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시는 추가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넨시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과 시의 일자리 축소를 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시는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공무원 14,41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화요일부터 이번 긴축 정책에 따른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해고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트랜짓은 예산 감축으로 인해 8만 시간의 서비스가 줄어 들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짓은 이에 따른 배차시간 및 노선 조정을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주민 지원 프로그램, 기부변화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빙산의 일각이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거리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비즈니스 재산세 파동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캘거리 플레임즈 뉴 아레나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 마련은 결국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캘거리 시민들은 세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조세 저항을 보이고 있어 캘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 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 재정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캘거리 시의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